작년 11월부터 세목별로 지방세 연체 또는 체납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에서는 대대적인 강제징수에 나섰다.

지난 1998년까지 이월되어 오는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7,379건에 22억8,279만1,290원 이었으며 99년 1월~99년 11월 사이의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8,417건에 8억2,785만7,480원으로 나타나 여전히 고질적인 체납액은 이월되어 오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있다.

98년까지 체납세가 이월되어온 시·군세만 해도 5,359건에 15억2,555만9,180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99년 시·군세는 6,486건에 4억9,859만3,700원으로 나타났는데 IMF의 영향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사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강제징수로의 시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손길은 바쁘다.

한편 시 당국의 행정방침에 따라 체납세액 강제징수를 진행하는 중, 체납세자와의 마찰이나 불협화음도 없잖아 발생해 행정절차에 따른 체납세자인 시민위주로 하는 행정력이 절실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금동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 같은 경우에는 98년까지 계속해서 자동차세 등 관련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한을 넘기지 않고 징수하다가 99년 들어 가게의 운영상으로 어려움을 겪자 99년 1기분 자동차세와 교육세등을 내지못하고 연말까지 왔는데 중간에 해당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체납세 징수를 독촉하기도 해 곧 해결할 것을 약속하다가 그마저 기한을 넘겨 2기분 자동차세와 교육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워 가게를 처분할려고도 했지만 여의치 않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중인지라 겨우 입에 풀칠할 지경인 가운데 사정을 얘기하며 체납세 징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가게에 펼쳐놓은 물건들의 비중을 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음인지, 어느 한날에는 시청 직원인듯한 남자직원들이 방문하여 눈에보이는 가전제품을 가져가겠노라는 등 엄포를 놓으며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행정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이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결과임과 함께 다수중의 소수이기도 하겠지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당국의 이같은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같은 시의 집단행동(?)은 납부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지만 낼 수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울먹이게 하고 있다.

-2000년 1월 10일 ~ 1월 16일자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