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 자영업 희망자 300명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7월부터 4인이하 영세사업장 사업주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 = 채용시, 배치전 배치전환시에만 실시했으나 배치
후에도 조기실시 의무화.


#교육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 간소화 = 신원보증서 폐지, 입국심사 서류 4종에서 1종으로 축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가.
■교원처우 개선 = 담임수당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보수 9.7% 인상.
■17살 이전 조기유학자 해외여행 제한 폐지 = 교육부장관의 유학확인서 없이도 해외여행 허가.


#병무
■군필자 및 면제자 출국신고 폐지 = 해외여행 때 공항이나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의 확인없이 출국 허용.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 간염검사 = 간염환자의 현역입영을 막기 위해 1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간기능 검사 실시.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확대 = 방송통신대와 고교재학생도 제한연령(대학 24살, 전문대 22살 고교졸업이후)까지 입영연기 허용.
■공익근무요원 소집 학력 순으로 = 저학력자가 먼저 소집되지 않도록 학력-징병검사년도-나이 순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사법부
■법관의 증원과 변호사의 법관 임용확대 = 2005년까지 법관 2000명으로 확대.
■판사 및 예비판사 신규 임용심사 강화 = 임용대상자의 인성 및 직무적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
■외국인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정통역제도 개선 = 외국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


#보건복지
■의약분업 실시 =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맡고,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 방지.
■의료보험 통합 = 직장간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140개 직장의보의 보험료부과기준과 조직통합.
■국민기초생활 보장 = 연령과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주거 급여 지급. 단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생계비 지급.
■노인의료경감 확대 = 현행 70살 이상에서 65살 이상으로 낮춰 노인 337만명의 의료 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장애범주 확대 = 신장, 심장 질환자, 정신, 자폐증 질환자 등을 장애인으로 새로 인정해 장애수당 등 각종 혜택 부여.
■장기이식체계 확립 = 뇌사판정 기준, 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 합법화.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9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촌 지역 노인 10만여명에게 7만~20만원의 노령연금 지급.


#경찰
■운전면허 시험일자 지정예고제 전산화 =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의 일정을 단계마다 매번 따로 지정하던 것을 처음 응시원서 접수 때 일괄 지정.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에 따른 불편해소 =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갱신기간 만료 뒤 1년 경과자는 면허취소 전 110일간 면허정지 기간 신설.


#외교
■여권발급위임기관 확대 = 1월4일부터 경기북부지방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출장소에서도 일반여권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국내발급 = 2000년 3월1일께부터 재외공관에서만 발급하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서도 발급.


#남북관계
■북한이탈주민 지원 = 임금 1/2범위내 정부보조금 지급을 통한 취업보호제 및 노령연금 특혜인정, 영농희망자에 대한 농업인 후계자 지정 등 영농정착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송비, 분배투명성확보 경비 등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법률
■상법 개정 시행 = 감사위원회·주식매수선택권제도 도입,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허용.
■중국동포 국적취득 범위확대, 출입국 절차 간소화 = 중국동포 1세 국적취득 기회 부여, 친척방문 목적 입국허용범위 확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부동산·금융·외환거래 등 각종 제약 완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 = 범죄신고자 신변안전 조치 및 신고자 보조금 지급.
■행형법 개정 시행 = 계구사용 요건 법률화, 징벌집행유예제도 도입, 1년중 10일 이내의 귀휴 허용.
■수용자 원격 화상접견제도 시행 = 거주지 인근 교정기관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면회 가능.


#환경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 1월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하면 과태료의 일정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 = 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
■수질개선 부담금 납부표지 증명제도 = 7월부터 먹는 샘물 병뚜껑에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을 의무적으로 표시.
■상수원 구역 유독물 차량 통행제한 = 10월부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유류, 유독물차량 등의 통행 제한. <다음호에 계속>

-2000년 1월 10일 ~ 1월 16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