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 20살 이상 총주민의 50분의1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공무원 채용시험 연령 적용 개선 = 현행 출생일 단위에서 해당연도 출생자는 전원 응시가능.
■민방위대 편성 연령 낮춰 = 형행 20~50살에서 20~45살로 낮춰.
■개방형 직위제 본격 실시 = 38개 정부기관의 1~3급 129개 직위에 대해 민간에게 개방.

<세제>
■국세 불복절차 단축 = 국세청 심사청구→국세심판소 심판청구→행정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축소.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인정 =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에 노동조합비를 추가.
■부가세 과세특례 범위 축소 = 2000년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4800만~1억5천만원에서 4800만원 이하로 축소.
■스톡옵션 비과세 범위 축소 =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비과세 한도를 주식매입가격 기준으로 현재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축소.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 = 신용카드 영수증을 대상으로 복권 추첨을 해 최고 1억원까지 상금 지급.
■원천징수세율 인하 = 이자소득과 증권투자 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22%에서 20%로 인하.
■정규영수증 미첨부시 가산세 부과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구입비용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정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10% 가산세 부과.
■해외투자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유가증권을 해외에서 매매하는 경우도 비과세.
■효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지금은 1년안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2000년부터는 2년 안에 양도하고 양도당시 양도하는 주택만 3년 보유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건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기준 강화 = 시, 군 조례로 정할 때만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대지의 음식점, 숙박점 전용 허용
■주택조합 가입자격 확대 = 직장, 지역 주택 조합 가입자격을 18평 이하 유주택자로 확대.
■개별공시지가 결정체계의 탄력적 운용 =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에도 분할·합병 등이 있을 때는 재산정, 명백한 잘못 있으면 정정도 가능.

<농림>
■수세폐지 =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 통합한 농업기반공사 발족 계기로 농조조합비(수세) 전면폐지.

<금융>
■은행 회사업무와 신탁업무 분리 =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회계처리를 분리해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실태를 투명하게 공시.
■농·축협 회원조합에 대한 신용감독 강화 = 감독권한이 농림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옴에 따라 회원조합들도 경영건정성과 자산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
■상장기업 사업보고서 분기별 공시 = 상장기업들에게 6개월 단위로 내던 사업보고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도록 해 주식투자자들이 기업실적의 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
■대기업 결합재무제표 제출 =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매출을 상쇄한 결합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류 후 6개월이내 금감위에 제출.
■공인회계사 1차시험 실시지역 확대 = 서울에서만 치르던 공인회계사 1차시험 실시지역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으로 확대.
■보험가격 자유화 = 보험회사별로 부가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산출하도록 해 회사별 가격차별화와 경쟁유도.

<산업.통상>
■무역업 신고제 폐지 = 무역업이나 무역대리점 사업자가 한국무역협회나 무역대리점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폐지, 대신 무역업체에게 고유번호만 부여해 수출입실적 확인.
■남북한 거래제도 개선 = 북한에 물품을 반출할 경우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따라서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업체는 이 실적으로 이용해 무역금융 이용 가능.
■기술거래서 자격제도 신설 =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3월부터 기술을 평가하고 거래를 전담할 전문가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시켜 양성.
■가전제품 리콜제 도입 = 7월부터 불법, 불량 전기용품에 대해 정부가 제조, 판매업자에 파기, 수거, 환불 및 언론공표 명령.

<정보통신>
■시외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 = 7월2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통합.
■전파사용료면제 = 4월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 분기마다 3천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 폐지.
■통신비밀 보호강화 = 4월부터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과 사법경찰관으로 제한.
■음란전화방 처벌강화 = 현행 5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전자상거래 자격제 실시 = 인터넷의 확산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관리사 1, 2급 시험 실시.
■우편주문 판매 외국 확대 = 8월부터 미국 일본 지역에서도 인터넷 우체국쇼핑몰인 이-포스트를 통해 우편으로 상품을 구입가능.

-2000년 1월 17일 ~ 1월 23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