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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찾지 못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경남도 중재도 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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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000년을 맞이하면서 사천시와 진주시의 관계가 골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어 양시의 유대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
6년째를 끌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두고 양시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태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사천시에서는 집단제소 분위기까지 내비치고 있어 환경문제로 인한 양시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옛사천군과 진주시와 진양군이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진주시에서는 사업비전액을 부담하고 옛진양군과 사천군은 민원해결과 부지확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지난 1992년부터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87과 옛사천군 곤양면 가화리 630 일원 85만7,623㎡의 부지에 쓰레기 526만4,000t 매립규모로 착공했었고 당시 사업비 189억여원을 들여 지난 1997년에 완공후 사천과 진주시가 향후 17년간 공동으로 사용키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실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당시인 1993년 10월 13일 맺은 행정협정에는 옛사천군 축동면과 사천읍 등 1읍 3개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하고 진주시의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 t당 1만5,480원을 처리비용으로 부담하며 쓰레기매립장 종료시까지 사용키로 체결도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양군과 진주시,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으로 인해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조성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들먹이면서 진주시가 상황의 변화되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광역쓰레기 매립장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성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사천시의 부지가 전체부지중 51.28%(439,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지 조성당시 피해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2억원이 넘는 비용도 지출된 상황이어서 당시 맺었던 행정협정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합당한 해명과 함께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있어져야 함에도 6년여를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고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에 진주시의 쓰레기(여기에는 물론 옛진양군도 포함된다)들은 계속반입이 되고 있을 것인데 협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천시의 행정을 얕게 본다는 판단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차례의 조정위원회의와 함께 심지어는 경남도의 중재까지 나섰는데도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진주시측은 타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며 공동매립장 조성후 실제로 공동사용하는 지역이 없고 행정협정서를 체결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만 늘어 놓으면서 사천시의 쓰레기 반입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온 상태이다.
오갔던 행정협정서가 요식행위에 불과 했다면 실제 옛사천군의 행정은 마음도 주고 정도 주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몰라라 하는 이기주의적인 행태에 놀림거리만 되고 만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가는 모든 행정협정들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협정들이라면 진주시와 맺고 있는 이나라 각 행정구역들은 천년고도라 자랑하는 곳의 또한번의 이기주의적인 행태에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사천시는 행정협정상으로 맺어진 공동사용을 끝까지 고수할것이며 계속해서 반입을 저지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는 물론 따로 도로를 개설해 반입할 것과 함께 시민들과 연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경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것도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만 간다는 것은 정치논리에서 잘 써먹는 방법들이다. 우리는 정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자는 것 뿐이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시행정의 약속이라면 그 시에 속해 있는 시민들도 결코 질타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0년 1월 17일 ~ 1월 23일자 2면-
2000년 11월 20일 14시 10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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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