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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포화력 대기배출허용 기준 낮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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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탈황시설없이 가동되고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발전소로 설치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채 가동되어오다가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서도 기존 초기에 제정되었던 법적용을 그대로 통과시행 할려고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사천환경을 지키는 시민연합(회장 김점세)에서는 여기에 반박하는 기자회견과 법조항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2월 8일 입법의견서를 환경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고 나섰다.
이미 83년부터 85년까지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면서 배연탈황설비를 갖추지지 않은 가운데 91년에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것과 함께 지금은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구실의 특례조항을 만들어 실제 법적으로 강화 적용되어야될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1기에 500MW이상 6기에 3000MW의 시설기준으로 당연히 500MW이상 시설의 기준인 150ppm의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는데 그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인 270ppm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오는 2003년에 개정되어 시행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도 500MW이상의 발전시설에는 100ppm의 기준을 허용하면서도 삼천포화력, 보령화력1·2호기, 호남화력 등에는 이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인 180ppm을 적용시키고 있다.
실제 이러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당국에 의견제출을 요구, 이에 대해 시 당국에서도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요 배출시설실태조사·심의·간담회 등을 마쳐 거의 확정단계로 상급기관으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수차례 환경연합측이 시민들과 연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해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오면서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발전소측에서는 배연탈황설비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관련 상위법조항이 탈황시설 설치 요구를 비껴가기 위한 시간끌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검토용역조차도 탈황시설 설치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기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을 죽어가게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러한 관련법규가 바람막이나 빌미가 되어 삼천포화력발전소측도 법규적용을 완화시킨채로 지금까지 왔다면 세부내막을 모르진 않았을텐데 이렇듯 온갖 공해를 배출하면서도 팔장낀 채로 있었다면 시민을 우롱한 처사임이 분명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연합은 모두가 지키라고 있는 법을 특정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합리화 시켜주는 도구로 전락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이라며 ‘특혜조항의 삭제'와 함께 ‘조속한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뜻이 관철되지 않을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자 1면-
2000년 11월 20일 13시 49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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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