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년 의원 질의>
■질의 : 종합청사 위치선정에 있어 공영개발계획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추진방향과 예산절감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제시해주고, 확보된 예산의 집행 방향과 계획은?
■답변(회계과) : 우리시 종합청사 건립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300억원으로 그 중에서 연건평 5,600평의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224억원, 부지매입비가 50억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17억원, 부대시설비가 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 중 올해 기확보된 30억원에 대해서는 위치 확정후 토지매입비 20억원, 설계 및 감리비에 1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위치가 확정된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임.

<강득진 의원 질의>
■질의 : 경남아파트 및 상가의 수도요금 부과실태와 체납요금 징수대책은?
■답변(상·하수도과) : 경남아파트 및 상가의 수도요금은 96년 이전의 요금액이 과다부과된 것으로 상수도계량기가 상가전체 통합계량기 1개로 되어 각 상가의 수돗물 남용과 자체배관 노후로 누수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96년에는 관로를 새로 교체하고 97년에는 각 상가별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므로 사용료가 급격히 줄어 들게 되었음.

경남아파트 및 상가 상하수도요금이 93년 1월~5월분 1,288만7,300원, 96년1월~3월분 607만7,630원 7월분 374만6,520원, 총합계가 2,271만1,450원이 체납되어 있는 가운데 상가의 영업상 그동안 기존상인은 30%에 불과하고 수용가가 70%나 변경된 현실로써 강제단수시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바, 본 상수도사용료는 지방세법 제30조 5규정의 시효 소멸로 인한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불가능하므로 계속 경남상가번영회에 독촉하여 체납사용료에 대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음.

<김현철 의원 질의>
■질의 :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조달물품구매보다 품질과 가격의 차이가 없는 물품구입시에는 지역경제를 고려한 계약제도의 방향과 운영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답변(회계과) :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관급으로 구입할 경우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한 자재중 사천시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하는 자재는 관내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득이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는 자재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기타 사무용품이나 사무기기도 관내 업체에서 구매가능한 물품은 관내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음.

<정순갑 의원 질의>
■질의 : 향후사천시의 장묘문화개선 방향과 납골당설치시기에 대해 답변바람.
■답변(사회과) : 사천시에서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의식전환과 함께 화장서명운동을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화장참여 실적은 99년도에 1,423명으로서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홍보 등을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음.

사천시에서 직영하는 시립화장장의 화장실적을 보면 98년도에 260구(관내238, 관외 22) 99년도에 306구(관내 283 관외 23)로 17% 증가 하였으며 금년 3월 15일 현재 80구로서 점차 화장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납골묘 설치는 98년도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여 1기를 설치 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99년도에는 50기이상 안치할 수 있는 분묘형태로 개선하여 6개소에 7,200만원(1개소당 1,200만원)을 지원하여 총 768기(개소당 128기 : 최저 9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종중 또는 가족분묘를 완료하였음.

금년에도 도비보조사업 4개소(4,800만원)와 시비 자체사업 2개소(2,400만원)로서 총 6개소에 7,2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 또는 종중 납골묘를 설치할 게획이며 현재 읍면동을 통해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는 가운데 5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중에 있음.

납골당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곤명면 마곡리에 종교단체로부터 사설납골당(15,600기 규모) 설치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주변환경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곤양면 흥사지역에도 사설납골당 및 납골공원을 설치코자하는 개인의 자문 및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천시에서도 시립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주변환경과 민원을 수렴해 오고 있음.

<최정경 의원 질의>
■질의 : 유명무실한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통합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기획감사실) : 시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비롯한 45개 위원회에 58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무원이 176명, 민간인이 407명으로 당연직 178명, 위촉직 405명으로 구성되어있음.

각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9년도에 5,915만1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중 48%인 2,8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03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744만원을 집행했음.

위원회 정비를 위해 1998년도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능이 중복·유사하며 실효성이 낮아 행정적으로 낭비요인이 있고 통합가능한 13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대상으로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보고한 바 있음.

이중 지방보육위원회는 폐지계획으로 오는 6월에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고, 지방아동복지위원회도 페지계획으로 있으나 개정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방법 개선방안으로 통보되어왔으며 나머지 10개위원회는 관계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하나하나정비해 나가겠음.

-2000년 3월 27일 ~ 4월 2일자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