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적용시행될 예정이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내용중 문제가 된 조항이 삭제되어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8일, 환경연합(회장 김점세)측이 법규정의 부당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법제처와 환경부에 입법의견서를 제출 하였었다. 1차회신으로 법제처에서는 관계부처와 상의 하겠다는 내용을 전해왔으나 지난 2월 17일에는 2차 회신으로 관련조항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삭제가 검토되는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실제 환경부와 법제처에 제출한 입법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법제처에서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1, 2차에 걸쳐 답변을 주었지만 환경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이다.

대기법에 관련되어 법제처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500MW이상의 삼천포화력발전소 등이 500MW미만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특혜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황시설없이 가동되게 함으로써 사천지역 일대의 농작물 및 산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 공감하면서 관련법시행규칙 별표 8. 비고4는 삭제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 6호기까지 4200MW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관련법이 제정되었던 91년 보다 훨씬 이전인 83년에 건립을 시작하였기에 앞으로 법적용에 따른 탈황·탈질설비를 고려치 않음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거대한 발전시설에 맞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것이다.

하지만 건립당시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예상하지 못하여 당장 탈황시설 등을 설치하기에는 부지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어 현재 한국전력에서 추진중인 탈황설비 설치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현행 배출허용기준 적용특례를 삭제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법규정에 따른 논란이 가닥을 잡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03년에 법규적용을 계획하고 있던 방침이 바뀌어 2004년이나 이후에서야 변경된 법규적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되기까지 환경단체들과 관련시민들의 감시활동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4월 3일 ~ 4월 9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