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배출허용 기준 상의 특례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1일 환경부가 경상남도를 통해 보내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배출허용기준 개정령안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다른 발전소들과 동일한 기준인 아황산가스 배출기준 100ppm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당연히 삼천포화력발전소는 2004년 이후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탈황설비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환경부가 특례조항의 실효시점을 2004년 7월 1일로 잡은 것은 탈황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47개월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그 동안 삼천포화력발전소가 탈황설비없이 가동될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이었던 대기배출허용기준 상의 특례조항 삭제를 요구해왔다. 특히 환경부가 입법준비중인 2004년 이후의 대기배출허용기준에서 조차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한 특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특례조항의 즉시 삭제를 요구해 왔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측이 주민들의 오염피해 호소와 탈황설비 설치 요구를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배출 허용기준의 개정만이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대기배출허용기준 상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한 특혜가 시정되는 것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개선을 위해 굳건하게 싸워온 사천환경운동연합의 승리이며 사천 시민모두의 승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특례조항의 즉시 삭제이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의 개정령안을 수용하는 것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안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안이기 때문이다.

대신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탈황설비 가동 이전까지의 오염피해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조항은 명백히 국민의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며,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그동안 삼천포화력발전소측이 주장해 온 ‘발전소 무해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고 무효화 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그 동안 부당하게 특혜를 받아 온 것이 명백해진만큼, 부당하게 면제받아 온 황산화물 초과배출부담금을 우리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내놓을 것과 피해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동조사에 나설 것을 삼천포화력발전소 측에 요구한다.

-2000년 4월 24일 ~ 4월 30일자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