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서민층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여년간 실시해 온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국민들을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경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총괄팀이 구성된 가운데 지난 4월 18일에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사천시에서도 이러한 업무방침에 따라 5월 2일부터 20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급여신청을 접수 받는다.

접수된 신청자들에 대하여 7월까지 조사를 하여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10월부터 가구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수급자 가구의 필요에 따라 교육 주거 의료 자활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는 사후에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하거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도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 신청기간 : 2000. 5. 2 ~ 5. 20 ·
- 신청대상(수급자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가구.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 혈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 1인 가구 = 월소득 32만원 = 재산기준 2,900만원
* 2인 가구 = 월소득 54만원 = 재산기준 2,900만원
* 3인 가구 = 월소득 74만원 = 재산기준 3,200만원
* 4인 가구 = 월소득 93만원 = 재산기준 3,200만원
* 5인 가구 = 월소득 106만원 = 재산기준 3,600만원
* 6인 가구 = 월소득 120만원 = 재산기준 3,600만원
▶ 위의 재산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자동차, 주택, 농지소유자 등에 대한 별도의 제외기준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야함. ·
- 신청시 구비서류
* 복지대상 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거주자의 경우)
※소득·재산확인·근로능력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요청 가능

-2000년 5월 1일 ~ 5월 7일자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