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 등 전국적인 물가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에서도 일부공공요금의 인상 등 만년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사천청사 회의실에서 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조정 심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쓰레기 봉투와 폐기물 포대 인상 및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와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안이 거론되었다.

작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는 전국 0.8%, 경남 0.3% 상승 되었으나 5월말 현재 경남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 1.24%(전국 1.26%)상승으로 안정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개인서비스료의 경우 전년동월비 평균 2.0%(전국 1.14%) 상승율을 기록하고 있어 금년도 물가관리의 불안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금년도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2.5%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역시 개인서비스 품목의 조정이 물가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오히려 전체 물가에 인상요인을 제공 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99년 기준 사천시의 청소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8%의 수준으로 지난 1월 25일자로 경남도로부터 2000년도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융자로 받아놓은 상태다.

이러한 사천시의 청소재정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정상적인 징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목표치 근접을 위한 10ℓ봉투가격은 올해 2000년에는 410원이 되어야 하고 2003년에는 990원이 되어 쓰레기 규격봉투 처리비용이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자기부담율 현실화 계획에 맞춰 사천시의 쓰레기 규격봉투가격이 20.9%로 상향조정되는 등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소규모 건설폐기물도 전체적으로 20% 인상되는가 하면 대형폐기물은 품목 및 규격별 종류가 확대되어 인상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 거론되는가 하면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들은 21개 품목 37개 종류에서 78개품목 110개 종류로 늘려 수수료 징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결산 25억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광역상수도요금 40% 인상예정통보와 함께 물소비 억제를 위한 수돗물 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710원(/㎥)에 가까운 25.8%가 인상된 517원(톤당요금)으로 인상하여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수도 사용에 있어서도 시설확충과 노후관 교체등으로 투자재원의 필요와 물의 사용량 증가, 하수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및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어서 사용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7년, 97년 98년의19.4% 인상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천시의 톤당 하수도 사용료 56.55원은 경남도내 평균단가 116.1원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실정인 가운데 톤당 104원의 수수료로 조정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완 절충된 내용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7월 10일~7월 16일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