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발전소 오염방지 사천시민공동대책위를 비롯하여 경남환경운동연합, 사천시의회, 고성군의회 등 지역단체들은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의 입법예고 원안 시행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6일 공동성명발표를 통해 대기배출허용기준 원안시행을 요구하는 지역단체 공동성명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한 5, 6호기에 대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제외시켜 탈황설비설치에 대한 의견을 또 한번 묵살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며 분노를 표하고 나섰다.

성명에 따르면 이미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한 특혜가 밝혀지면서 법제처에서 시정을 받아들여 2004년 7월부터 다른 발전소들과 동일한 기준인 100ppm으로 적용하도록 입법예고 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총량적 규제안이 제시되어 5, 6호기에 대한 탈황설비 설치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측이 제시하고 있는 총량적 규제는 1∼4호기에 대해서는 탈황설비를 설치하되 5, 6호기에 대해서는 아황산 가스배출허용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탈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총량규제안 자체가 탈황설비를 하면 아황산가스가 절반인 40∼50ppm으로 줄어드는데도 의미없는 규제치 70ppm을 정하는 숫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유황탄 사용시설로 설비개발에 투자가 많이 되었다는 논리까지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어진 5, 6호기에 대한 정책실패를 무마하려는 속셈마져 보이고 있어 지역단체측에서는 인근주민들의 인권과 환경파괴의 정당성 앞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측밖에 안된다는 얘기와 함께 다른 지역의 발전소들과 함께 삼천포화력발전소도 동일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의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0년 7월 17일~7월23일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