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일 오후 삼천포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오원석 부시장과 실과소장, 읍면동장, 시 및 읍면동사무소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상황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사천시의 금년도 상반기 중 지방세 부과액을 취득세 25억3천200만원과 자동차세 23억4천900만원, 주민세 1천999억원, 담배소비세 2천780억원 등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쳐 도세와 시세 도합 192억5천8백만원인데 이 중 취득세가 21억6천6백만원으로 84.2%, 등록세가 3천479억원으로 79.7% 등 부과액 대비 총 80.2%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총 482억9천394만8천원 중 456억728만1천원이 납부되어 94.4%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3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세정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기르며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정 관련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한달반 동안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직원들로 합동조를 편성하여 징수와 납부 독려활동을 펴는 한편 각종 인허가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지방세 자납 풍토 정착과 체납 방지를 위해 애를 써왔다.

하지만 계속된 경제침체로 도산,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체납액이 늘어나 계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징수율은 8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 관계자들은 “부과된 지방세는 100% 완징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계속된 불경기로 인해 납세 능력을 상실하여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못내는 체납자들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섰다”고 대부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천시는 하반기 중 10월부터 12월말까지 2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으로 설정,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능력 상실이나 저하로 인한 일시적 체납자를 제외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며 7월 25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상설 체납처분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100만원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와 읍면동 순회 징수와 납부 독려 등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한다.

-2000년 7월 24일~7월 30일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