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본부는 조속히 탈황설비 설치에 착수하고, 오염피해 공동조사에 응하라!

1. 삼천포화력본부는 조속히 탈황설비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조기 시행하라!
지난 10월 30일 대기배출허용기준이 확정 공포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대기배출허용기준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아황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1-4호기 70ppm, 5-6호기 140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이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탈황설비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한 특혜시비가 완전 종식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은 오랜 대기오염 피해에서 부분적이나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천시민들이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설치 요구 투쟁을 시작한 것이 1997년, 실로 4년여에 걸친 오랜 투쟁이 드디어 승리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삼천포화력본부는 아직까지 탈황설비 설치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지 벌써 16년,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발전소로 인한 오염 피해가 축적되어왔는데도 삼천포화력본부 측은 언제나 거짓말과 괘변으로 지역민을 기만하면서 탈황설비 설치를 회피해 왔다.

이번 대기배출허용기준 개정안도 당초 2003년 시행예정이던 것이 한국전력 등의 온갖 방해 공작에 의하여 2005년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하루라도 탈황설비 공사를 늦추는 것이 한전 측으로 봐서는 이익일지 모르나 그만큼 발전소가 우리지역 환경과 지역민의 생존에 끼치는 악영향은 심각해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국전력의 정책실패 때문에 그 동안 받아온 피해가 얼마인데 또다시 버티기 작전인가!
정책과 환경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뒤따라 가는 것도 늑장인 삼천포화력본부측의 무능함과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삼천포화력본부는 조속히 탈황설비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조기 시행하라.

2. 삼천포화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오염피해 공동조사에 즉각 응하라!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왔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마다 삼천포화력본부 측은 자체 조사결과를 근거로 부인, 묵살해 온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삼천포화력본부 측은 해마다 자체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 자체 조사 결과는 지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이전까지 삼천포화력본부 측이 보여온 행태가 이런 불신을 자초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삼천포화력본부와 지역 주민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공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오염피해 논란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오염물질을 내놓는 쪽이 피해 없음을 입증해야하며, 이 입증의 방법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언제나 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해온 화력본부가 아닌가? 자신이 있다면 공동조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기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됨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삼천포화력본부에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삼천포화력본부는 특기인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지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공동조사에 응하라.

<2000년 11월 15일 사 천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