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신재균)와 농민회 등 9개단체 회원(1,355명)들은 지난 22일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3천650여억원에 달하는 영농부채를 지고 있다며 농가부채의 장기 상환유예와 장기 분할상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채탕감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민들의 농가부채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생산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비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농산물 생산으로는 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으며, 이미 연체이자도 못내 파산지경에 놓여있는 농민들에게 상호 연대보증으로 인해 적색거래자로 등록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야반도주, 파산, 자살 등이 속출하고 있어 농가부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농가부채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부채농가의 현실이나 농민의 요구에 크게 미흡한 현실을 볼 때 농가부채의 상환기일을 5년거치와 15년상환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분할상환으로도 부채를 조금이나마 줄여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2년거치 5년분할상환 방안 및 상호금융 금리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인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만들자고 요구하는 민주당과 5년분할 상환을 방안으로 하는 '특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경감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정부측의 의견이 갈려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