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장 김종규)는 5일 오전 10시 경남도의 관계 간부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의를 펼쳤다.

이날 사천지역 김봉권 도의원(농수산위)은 질의를 통해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가 공사기간 중 수시로 변경되어 공사비 증액에 따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공사비는 설계자가 변상토록 하는 설계공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현길원 도 건설도시국장은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에는 지질조사 등의 오차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용역업체의 사전조사 소홀과 불성실한 설계도서 작성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현재 관계법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고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다. 공증제 도입은 현재 법적 뒷받침이 없어 업체와의 분쟁소지가 있어 회계관계법규 등 제도를 보완하여야 가능하다. 앞으로 설계용역의 잘못으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케 했을 때는 배상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의회는 오늘 4차 본회의를 열고 7일부터는 9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