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이 달 한달간 관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키로 했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고 비치한 토지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토지,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등을 가려낼 계획이며 색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예고한 후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 징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면 법인의 고유업무 외 토지소유를 구제하거나 추후 조치할 제도적 장치가 약해질 것으로 판단,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