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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사천시의회 시정질의...정순갑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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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부지문제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며, 측량하는지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 19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시 하수도 사업으로 부지문제가 발생된 지역으로는 좌룡동 신치마을(좌룡동 262-5 소유자 선구동 258-9 김영순)과 용현면 종포마을(용현면 신촌리 307-1 소유자 창원시 반림동 4-1 정철재) 2개 지구이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편입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편입부지에 대한 해결을 하겠다는 서면 확인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나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편입부지 소유사항을 파악하여 사전 편입부지의 민원을 해결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민원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질문
= 곤명정수장 진입로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동 진입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부지경계를 명확히 하여 조속한 시일내 다툼을 마무리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 기존 곤명 취·정수장이 남강댐 숭상으로 인하여 수몰되어 대체시설 차원에서 곤명정수장을 곤명면 정곡리 산65-1, 66-1번지상에 ’94년착공, 98년 1월에 준공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나, 정수장 진입도로 비탈면 토사법면이 편절암으로 형성되어 집중호우시 용출수가 분출됨으로 인하여 토사법면이 점차적으로 유실 및 슬라이딩 되어감에 따라 진입도로 및 옹벽전도가 예상되어 2000년 1월 추경시 비탈보호공사 예산으로 1억원을 요구하여 2000년 7월 11일 의회 예산 설명시 현장을 방문후 현장 여건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 예산이 삭감되었다. 곤명정수장 진입도로 부지확정 측량시 정곡리 산65-1번지와 산66-1번지가 정곡리 산65-1번지(1,356㎡) 산66-8(276㎡)로 분할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정산한 사항이나, 시의회의 현지 확인에 따라 지적공사 출장소의 측량사항을 재검토 요청한 바 분활측량의 요구사항 차질로 분활된 토지가 진입도로 비탈에 포함되어 있어 구조물 시공이 불가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매각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상기토지는 법적으로 98년 가압류되어 내년 1월말경 처리될 것이라고 하므로, 가압류가 해제 되는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감정사의 감정가에 의거 매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며 매수에 따라 법면 붕괴사항을 보완 시공하게 된다.
2001년 01월 02일 11시 41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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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