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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사천시의회 시정질의...차병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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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진주광역쓰레기장 공동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언제 반입이 가능한지(시기) 반입 거부시 법적대응할 용의는
답변
■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은 구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이공동사용을 목적으로 93년 10월 13일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사업비 1,891억2천만원(국비 393억3천만원, 시비 1,497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매립장 면적 794,000㎡를 조성, 완료 하였으며 조성후 3개 시군이 1995~2011년(17년간) 공동 사용하기로 하였다. 1995년 5월 20일 시군 통합후 우리시 쓰레기를 반입하여야 됨에 도·농 통합시 출범직후 쓰레기 반입을 거론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1995년 하반기에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을 위한 반입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다.
- 그동안 공동사용을 위한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1993년 10월 13일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 1995년 8월 17일 양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그후 진주시의 무성의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공동사용을 위한 실무회의를 17회 개최하였으나 반입량과 반입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함. 1999년 5월 18일 사천시장의 광역쓰레기매립장 현지 방문, 사천시 쓰레기반입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99년 6월 16일 반입을 시도 하였으나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방침으로 강제반입 계획을 일단 유보 하였다. 도행정부지사 주재로 양 부시장 참석하에 2회에 걸쳐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양시 입장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 1999년 10월 19일부터 2000년 5월 9일까지 4회에 걸쳐 양시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주사가 참석하는 양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시 의견차이로 공동이용 합의점 도출에 실패 하였다. 그외 쓰레기 반입을 위한 촉구사항은 2000년 2월 1일 사천환경을 지키는 시민연합의 공동성명 발표로 광역매립장 공동이용과 행정협정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00년 3월 10일 이목년 의원의 경남신문 투고 및 2000년 3월 13일 KBS 라디오 대담을 통하여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으며, 우리시 부시장이 수차례에 걸쳐 조정위원회 개최를 진주시에 요구 하였으나 진주시의 무성의로 성사 되지 못하였으며 2000년 12월 양시장의 면담을 통하여 공동사용건을 해결코자 계획되었으나 시장의 궐위로 성사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 추진계획과 언제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양시 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에서 해결이 불투명하며 당초 2000년 12월 계획되었던 양시장의 면담을 2001년 5월 이후 양시장, 의장의 면담을 개최하여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진주시의 반입 거부시 법적 대응할 용의에 대하여 - 2001년 5월이후 양시 시장 및 의장의 면담을 통하여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 하도록 하겠다.
질문
=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확장할 계획은
답변
■ 우리시의 시내버스는 3개사 34대 58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고, 노선변경이나 확장(신설)은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업체와 협의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부두~동금·해변아파트~현대아파트~주차장 및 사천터미널~고읍 경유 운행, 곤양터미널~석문 경유의 3개구간에 대한 변경 및 확장(신설)을 추진중이다. 참고적으로 시내버스는 상시 승차인원이 15명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지, 벽지 노선의 신설은 향후 시에서 예산지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2001년 01월 02일 11시 44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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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