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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사천시의회 시정질의...김현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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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금까지 추진한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것과 앞으로의 건립계획은
답변
■ 우리시에서는 ’95통합된 후 신(통합)청사 건립위치신청을 위하여 오랜 기간(5년5개월)동안 여러 사유로 위치선정이 표류 되어왔고, 청사의 조속한 건립에 대하여는 지난 총선(4.13)시에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그리고 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의 촉구, 다수 시민도 이제는 신청사건립사업을 지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0년에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을 기화로 제47회 임시회에 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시의회에서도 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위하여 신청사건립 위치선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특위 활동과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시의회 제49회 임시회(2000년 11월 4일)에서 상정된지 138일만에 신청사건립 위치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신청사건립 사업시행을 위하여는 부지확보와 행정절차 이행방법의 선택이라고 본다. 그 하나는 단순한 공용의 청사만 결정하여 시행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용지입지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건립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재정비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건립방법이 있으나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을 요약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립방법을 택할시에는 소요기간은 단축되나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이 미흡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법을 택할시에는 다소 기간이 소요되나 계획되는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당초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사천시민의 화합의 상징으로서 본 사업을 조속 시행하여 주민의 화합과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시행코자 하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 방법이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 결정을 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입안되면,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고시한 후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 질문 신청사 설계현상 공모를 해야 하고 이외에도 설계심사위원회 구성, 당선작 선정, 청사기본설계용역, 관련부서 협의 도 기술 심의, 환경영향평가, 시공업체 선정, 공사계약, 착공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적법 절차를 이행한 후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 절차상의 하자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95년 통합시 출발이후 총사업비 220억원으로 2만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된 연건평 5,600평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6일자로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를 득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지역의 지역갈등으로 3년 이내에 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앙심사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었다. 그후 재심사를 의뢰하였던 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재검토 의견을 통보 받았으나 부결의 의미는 아니며, 미비사항 보완시에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관련한 법규상 심사결과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예산반영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조건부 투자」 또는 「재검토」로 판정될 경우에는 예산 반영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 부당성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시·도·중앙심사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질문
=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동지역은 연륙교와 연계하여 수산관광도시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통합후 연륙교와 연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과 투자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다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투자사업과 투자금액은(단기, 중기, 장기로 기간개념까지 자세히 구분)
답변
■ 연륙교 주변정비 및 관광개발사업은 사천대방~남해창선간 연륙교가설 준공을 대비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관광분야 투자사업으로는 2000년도 예산 3억원을 투자 연륙교주변 및 실안~모충공원간 7.2km 구간에 대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2000년 12월 18일 완료하였다.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조성을 위해 인근 사유지(구.해초공장) 8,305㎡를 매입하기 위해 2000년 1회 추경시 3억5천만원 확보하였으나 소요사업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2001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다.
- 연륙교 주변정비 및 관광개발사업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2001~2002년까지 사천시 대방동 681번지 및 공유수면 매립지 일원에 사업비 50억원으로 사유지 매입(대방동 681, 8,305㎡)과 공유수면 매립면적 20,000㎡ 등 28,305㎡에 준공기념탑, 기념관, 식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램프주변 녹지조성사업 6억원과 불량건축물 205동 정비에 20억2천만원, 조선소 3개소 정비사업 1억2천만원 등 연륙교 개통시까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 중기적으로 2002~2003년까지 사천시 송포만 일원에 60,200㎡ 규모의 송포 해양스포츠 단지를 만들기 위해 3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천시 실안동 구 위생환경사업소 일원에는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유지 4,697㎡를 매입하여 전망대, 주차장, 소공원 등 편의시설을 갖춘 10,251㎡규모의 실안 일몰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15억원으로 연륙교주변에서 대방굴항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1.5km를 개설할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 2004~2006년까지 송포 해양스포츠 단지내에 7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 인근의 우인사업도 이전토록 하겠다. 한편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은 중앙 투·융자 심사 재검토 지시로 인하여 실시설계 발주가 늦어져 계획일정에 다소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나 2001년도 상반기 중앙 투·융자 심사 재심의 후 실시설계 용역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 방법 등을 정하여 본격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
■ 단체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발시설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 찾아오는 관광객을 붙잡아 두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은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숙박시설의 경우, 상업지역에는 단체관광객을 수용하는 숙박시설의 건립을 꺼리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숙박시설이 불가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손쉽게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면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종합 지원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2001년 01월 02일 11시 47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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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