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1년도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대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향후 10년간 총 4조5천084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행하는데 우선 올해에는 6천7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가부채를 장기 상환연기 또는 저리자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부채경감특별대책으로는 2001∼2003년간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정책자금 3조9천억원을 2년거치 5년 장기 분할상환토록하고, 11∼12%의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10조원을 6.5%의 저리자금으로 5년간 대체지원하며, 경영개선자금을 지난해에 1조8천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조1천억원을 연리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추가지원한다.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5천500억원을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특별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연체상태(6천300억원)에 있어 연대보증 해소가 어려웠던 농·어업인에게도 추가 연대보증 해소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또 금회 특별대책을 위한 신규대출에 따른 보증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천968억원을 출연하여 신규대출보증을 하게 되며, 연체 농·어가가 협동조합 자율로 정한 기한내 원금과 이자상환시 연체이자(1천640억원) 면제 및 연체해소용 자금이 신규대출된다.

정상 채무상환 농·어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채무없는 농·어가나 정상상환 농·어가는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2001∼2003년중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 상환할 경우 상환액에 대한 납부이자의 20%의 해당 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으로는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과 부채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로서 부채심사위원회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그러나, 농·어업인이라도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근은 제외)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나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한 자 그리고, 2,000cc이상 자가용 운행자(디젤차 제외), 금융자산이 부채의 80% 이상인 자, 비농업용 부동산이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로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정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중수시(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6개월동안 신청을 받게되는데 신청서류는 일선 시군 각 조합과 중앙회, 그리고 시군 읍면동과 농·어업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마을단위에도 비치돼 있으며 작성된 서류는 해당 농·수·축·산림조합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