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외국인 투자촉진업체 1호로 지난 2000년 5월 사천진사공단에 들어선 일본의 한국경남태양유전(주)에 대한 너무한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만5,000여평에 달하는 부지를 태양유전에 추가로 무상임대할 것이라고 해 그 파장의 여파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협약조건을 보면 2억1,200만달러를 들여 진사공단 5만2,000평에 공장을 설립, 2000년 5월 준공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텔레비젼과 휴대전화 컴퓨터의 각종 전자제품에 축전지 구실을 하는 핵심부품인 적층 콘덴서를 생산하는 한국경남태양유전은 당초 연간 2,760억원 지역총생산과 2,208억원의 수출, 임금 등 1,463억원 부가가치 창출, 2,572명의 직접고용과 2,095명 관련산업 고용유발 등 총 4,6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했다.

이러한 업체의 유치에 대한 5만2,000평의 공장터를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가 하면 고용보조금 2억원, 고용훈련보조금 2억원, 시설보조금 2억원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법인세로 대표되는 국세와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7년간 100%의 면제와 함께 이후부터는 3년간 이들 세금에 대해 50%의 면제를 받는다.

지난해 7월이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연말까지 6,37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린 가운데 경남도내 외국인 투자기업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작년말 현재 고용인원은 1,400명이며 총고용인원 4,600명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내에 추진될 것으로 시관계자는 보고 있다.

이같은 한국태양유전(주)의 호조 가운데서도 5만2,000평의 대지에 대한 50년간의 무상임대와 함께 추가무상임대에 대해 국내지역생산업체들의 인력공급에 있어서 많은 형평성을 잃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데 설(設)들이 많다.

지역제조업체들의 운영에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사업이 정착되는데 필요한 시기를 과도기로 볼 때 5~10년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는 진주경상대학의 장상환 교수(경제학)는 지적하면서 장기간의 임대로 그 사이에 업체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우려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제조업체의 고용인력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임금상태가 좋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태양유전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숫자가 많더라는 것이다. 업체가 분주하여 풀가동이 되면서 근로자들의 수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에는 반수긍을 하면서도 형평성을 잃은 업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자료협조 : 진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