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실명제가 주민들의 사생활침해라는 이유로 실시초기부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까지 도내 33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15만가구, 단독주택 25만6천가구 등 총 45만4천가구로 확대키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 첫해인 지난 98년 4만2천가구, 99년 19만가구, 2000년 33만6천가구로 계속 확대해 왔으나 대상가구 가운데 실제 참여가구는 98년 64%에서 99년 54%, 지난해 47%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3년간 평균 참여율은 55%에 그치고 있다.

사천시에서도 9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벌리주공아파트, 용강현대아파트 동림현대아파트에서 실행해 오고 있으나 실행율이 좋지 않아 올해에는 읍면동별로 추가지정하여 집중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처럼 쓰레기봉투실명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실명제를 기피하거나 이웃간 배출쓰레기 종류 및 배출자 노출을 꺼리는 등의 이유가 나오고 있다.

한편 도는 단기대책으로 쓰레기줄이기 공감대 확산을 꾀하는 한편, 배출자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투에 상호나 호수, 번지만 적도록 하는가 하면 장기대책으로는 봉투실명제 참여자에게 봉투값을 현재보다 5∼10% 싸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고 나서고 있어 쓰레기봉투 실명제에 따른 정착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