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사남농공단지내 변전소부지(사무실·주차장부지 포함, 면적 6,511㎡, 용도지역 준도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공장용지에 비해 가격이 높다면서 원하는 가격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천시 토지평가위원회에 하향요구를 했으나 위원회는 이유없다며 거부했다.

한전 변전소부지가격은 올 3월 2일~4월 30일까지 지가산정 담당공무원 5명과 산정지가검증 감정평가사 6명이 검증한 결과 82,800원이었고 전년도 개별공시지가가 74,100원, 표준공시지가가 75,000원이었다.

그런데 한전이 올 5월 2일~21일 기간중에 하향요구 이의신청을 하자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 그 결과 52,50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된 가격을 이날 위원회에 제시한 것이다.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현행 법령상 위험시설은 최소 규정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며 그 동안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돼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즉 검증결과 ‘위험시설’인데 ‘공업용 기타’로 분류돼 왔다는 것.

하지만 토지평가위원들은 변전소부지는 93년부터 시설이 들어섰는데 그 당시는 왜 하향요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위험시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서 왜 올해는 내려달라는 것이냐, 다른 위험시설도 이렇게 이의신청하면 모두 내려줘야하고 게다가 93년까지 소급해서 하향조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 위원들은 그럼 지금까지 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됐고 이는 감정평가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감정평가사는 몇 명의 감정사가 모든 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은 개인이 인근 위험시설때문에 지가를 내려달라하면 어느정도 인정하겠지만 국가기관이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변전소는 위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이나 주차장부지까지 위험시설로 보는 것은 지방세를 적게 물겠다는 속셈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변전소가 위험시설이라면 개인의 땅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그 땅도 위험시설이냐고 묻자 감정평가사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등 위원들을 의아하게 했다.

한편 향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은 ▲2001.6.8 지가확인요청(건설교통부) ▲6.14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6.3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개별 결정통지문 발송 213,973필지) ▲7.2~7.31 이의신청 접수 ▲ 8.1~8.31 이의신청지가 검증및 결정·공시(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현장조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확정) ▲분할·합병 등으로 발생한 신규토지(5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처리 등으로 진행된다.

<이동출기자> dclee@bong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