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강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도로부지 소유자(박상하씨, 진주시 칠암동 칠암현대아파트 나동 505호)가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사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사천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6일 시의회가 기획감사실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 내용의 진상은 다음과 같다. 현대산업개발(주)가 1990년 용강 현대아파트를 건설할 때 진입로 부지중 일부(2명의 소유부지, 1,591㎡, 14필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15년간의 진입로 사용승락서를 계약(계약조건은 당시 진입로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돼 있었는데 만약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사용승락계약을 해제한다. 즉, 토지소유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계약)하여 아파트공사 허가를 취득했다.

이는 당시 아파트 허가는 도에서 담당했는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규를 맞추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도 모르는 채 사천시는 2000년 6월 29일자로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하자, 도시계획도로 부지 소유자중 박상하씨가 2000년 7월 1일자로 사천시를 상대로 월150여만원의 도로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2001년 5월 15일 진주지원으로부터 사천시는 월 18만6,280원과 이자 월 4만6,5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런 건은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하고 관련자료와 처리대책(시가 박상하씨의 소유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은 현재 패소한 이상 사천시가 도로사용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관련부서인 도시과에서 현대산업개발(주)측과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당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아파트 진입로 부지 보상을 받고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토지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그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