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 상황은 중앙부처중 농림부 및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면 축동, 곤명을 제외한 사천시 전역을 대상(210.783㎢)으로 용역비 2억7천9백만원을 들여 97.12.29~2001.12.31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주)동일기술공사(대표 조상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07-7)이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98.9.15일 사천시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99.7.29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99.10.1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요청(시→도)→2000.4.10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경상남도 심의(원안대로 가결)→2000.4.24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신청(도→건설교통부, ※ 변경신청면적 35.779㎢ 약 천만평)→2000.5.13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보완(건설교통부→도→시)→2000.11.7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재검토에 대한 보완신청(도→건설교통부, ※보완신청면적 13.824㎢ 약 4백만평)→2001.3.22 중앙관계부처 협의결과(재검토)회신(건설교통부→도→시);환경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국방부, 문화재청과는 조건부 협의. 농림부, 산림청과는 우량농지 및 보전임지 제척 등 부동의(재검토)→2001.5.15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재검토에 대한 보완신청(도→건설교통부, 4.959㎢ 약1백50만평)→2001.6. 현재 중앙관계부처 농림부, 산림청과 협의중 등이다.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1.6 중앙관계부처와 협의완료→2001.7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승인→2001.7~8 도시계획재정비 입안→2001.9 도시계획재정비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2001.10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 청취→2001.11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시→도)→2001.12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도→시) 등이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이런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 지에 대해 묻자 담당공무원은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앙부서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대답해, 사실상 올 안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에 따라 통합사천시 신청사 신축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