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경남환경운동연합, 긴급기자회견 열어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백지화, 갯벌매립반대 사천만살리기대책위의 사천시장 항의방문과 관련한 사천경찰서의 집시법 위반 수사철회를 요구했다.

경남 거제 · 남해 · 마창 · 사천 · 진주 · 창녕 · 통영(준) · 양산(추)환경운동연합 등의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11일 갯벌매립반대·사천만살리기대책위의 사천시장 항의방문에 대하여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 수사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또 시민들이 시장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지난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당일 현장에서는 아무런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몇몇 지방신문의 보도를 보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전형적인 경찰의 언론눈치보기라고 지적하고, 무리한 법적용을 계속하려든다면 이는 명백하게 정당한 환경보전, 민중생존권 지키기 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이 될 것이며 반드시 전국적인 민주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같은 성명서에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연안 난개발 사례이며 남강댐의 방류수는 흐름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져 사천만 전체에 걸친 해양지형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기존의 갯벌과 어장 모두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바다를 황폐화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전혀 지속가능하지 못한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상남도가 추진 혹은 허가한 난개발 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대응 활동에 착수할 것임도 밝혔다. (성명서에서 창포만공단조성, 칠서공단, 경남랜드 사업 등과 같이 무리한 개발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자체가 무산되거나 추진되었어도 예산낭비의 사례들로 남은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힘)

한편 갯벌매립반대 대책위측은 사천 경찰서가 지난 12일자로 집시법위반 관련 2명의 출석요구서를 통보했고 또 18일에도 또다른 3명을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방신문사에 대해 18일자로 정정보도요구를 했으며 사천시 홈페이지에도 관련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히고 만약 정정보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1년 07월 23일 11시 04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