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7일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새로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협의한 총 1,013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태 분석 결과, 13.5%인 1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부동의)와 사전환경성 검토서 반려(검토서 내용부실 및 미흡 ) 등의 엄격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했으며, 나머지 82.6%인 8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 축소 · 조정, 토지 이용계획 변경 및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의 조건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의 취소를 요구한 주된 이유는 환경적으로 중요하고 민간한 지역의 보전과 생태계 연속성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의 행정계획이 29건,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 42건 등 71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17건(23.9%), 강원 · 경남이 각각 12건, 충남 8건, 전북 · 부산 · 충북 5건, 인천 2건으로 수도권 지역이 44%를 차지했다.

조건부로 협의한 837개 사업은 행정계획이 362건, 개발사업이 475건으로 행정계획은 도시계획 71건, 국토이용계획변경 67건, 가스사업 15건, 산업단지 지정 10건, 개발제한구역 관련계획 8건 등이며, 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내 245건, 농림지역내 88건, 개발제한구역내 66건, 하천구역내 51건, 기타지역 25건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환경관서에 사전환경성검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과, 협의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상반기 동안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산림자원 황폐화, 생태계 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