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9월 1일 국회법사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도 감사백서'중 기동점검반의 지방재정에 대한 감사결과, 사천시의 경우 ▲사등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 및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된 하수처리관련 10억 5,827만여원 낭비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 9개 법인에 8,535만원 추가 징수요구 등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감사원의 사천시에 대한 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전문이다.
□사등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 및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된 하수처리 관련 공사비 10억 5,827만여원 낭비관련
-사천시에서는 1998년 12월 ○○건설주식회사 외 1개 업체와 200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계약금액 51억 8,700만원)을 체결하고 그 부대시설인 처리시설(처리용량 200㎥/일)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위 쓰레기매립장 옆에는 1999년 10월부터 1일 용량 43,000㎥ 규모의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중이었으므로 위 매립장의 침출수를 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전단계처리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위 침출수를 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화학적처리(1차 처리)부터 접촉산화처리(3차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설계·시공 중에 있어 공사비 10억5,827만여원을 아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천시장에게 쓰레기침출수를 위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별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공사비 10억5,827만여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약정 등에 따라 설계변경·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 9개법인에 8,535만원 추가 징수요구관련
-사천시에서는 1996년 3월부터 2000년 2월 현재까지 ○○산업주식회사 등 9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임야 등 93,856.4㎡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하였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에 100분의 750(1999년 1월 이후부터는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회사가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 위 9개 법인이 2000년 2월 현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비업무용토지를 매각하였는데도 취득세 등 8,535만원을 추가 징수결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천시장에게 위 9개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등 8,535만원을 추가 징수 결정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한편 □경남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실시와 관련한 지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천대교 가설사업 등 32개 신규 투·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신규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이미 시작한 투자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1997년도의 경우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06억원이었고, 1997년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삼량진교 가설공사 등 13개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예산은 281억원인데도 신규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위 기존 13개 사업에 219억여원만을 예산편성하고 8개 신규사업에 87억여원을 투자하였으며 1999년의 경우 기존추진사업 소요사업비 923억원의 57.6%에 해당하는 532억여원만 예산편성하는 등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채 신규사업에 분산투자하였다. 그 결과 삼량진교 가설공사(총 사업비 906억여원)의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르면 1996년부터 매년 평균 151억여원만큼 투자하여 2001년에 완공하여야 하는데도 실제는 매년 31억여원 내지 42억여원씩 투자되어 계획기간보다 19년이 지연된 2020년도에야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한정된 재원을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