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역 공동관심사업인 경전선 직·복선화 및 진삼선 철도복원사업 공동건의문●

상호 인접한 광양만·진주권의 공동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조성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한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이 확정(99.12)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2000.1)되어 동 계획의 실질적 추진이 요구되는 때에 광양만·진주권의 9개 시군 시장 군수와 의회의장으로 구성된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는 2001년도 정기회를 개최하고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이 낙후지역의 발전과 동서화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해안 신산업지대 여객,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공동건의 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이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 최우선 추진사업(2000~2011)으로 반영되어 있는데도 99.12.18일 고시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는 사업추진기간(2010~2019)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광역개발계획상의 사업기간내로 조정요망

2. 철도청이 1998년 12월 경전선 직·복선화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2000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 용역결과 경전선 직·복선화와 함께 이 구간중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화사업이 고속철도 기존선 연계운행차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동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청이 기본설계비 106억원을 2002년 예산에 반영·요구하였는데 정부 예산확보를 통한 직·복선 전철화 조기 추진 요망

3. 진사공단의 물동량 수송과 삼천포항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진주~삼천포간 철도복원을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과 연계하여 조기 시행 요망

4.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 저해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심통과 철도노선의 이설사업부터 우선 시행 요망

2001. 9. 7.

▣사업 개요
▲경전선 직·복선화사업 및 진삼선 철도복원 사업: 국비 1조8,312억을 들여 2000~2011년까지 보성~진주~마산 구간 168㎞ 직·복선화.
※진삼선철도 복원사업은 500억을 들여 사천읍~삼천포항간 25㎞ 복원.
소관부처 주관과: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철도정책과, 철도청 건설계획과


●사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의 승격과 관련한 공동건의문●

광양만 진주권의 공동개발과 양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의 2001년 정기회에서 9개 시·군 시장 군수와 의회의장은 인근 첨단산업단지내 외국기업유치, 남해안 관광개발계획, 광양만권의 국제물동량 증가 등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공동건의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공항 근접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으로 21세기 경남서부와 전남동부의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한려해상권과 지리산권의 관광벨트 형성 및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사천공항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제공항으로 개발되도록 국제공항으로 승격 조치 요망
2001. 9. 7.▣사업 개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의 승격 사업: 현 시설현황은 활주로 2개(2,743×45m), 계류장 13,140㎡(A300: 1대, B737: 1대), 여객터미널 4,713㎡, 주차장 16,400㎡ 등이고 연간 16만5천회 운항으로 연간 승객 85만8천명, 화물수송 3,600톤(99년 기준) 등의 항공수요가 있음. 하지만 향후 5년 이후에는 계류장,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등 제반 시설의 포화상태가 예측됨. 이에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개발 건의.

소관부처 주관과: 건설교통부 공항시설과


●남강댐 Ⅱ단계 광역상수도 확장관련 공동건의문●

광양만 진주권의 광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키 위해 구성된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의 2001 정기회에서 9개 시·군 시장 군수와 의회의장은 경남 서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남강댐 Ⅱ단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의 조기추진 및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건의 하오니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강댐 광역상수도 확장을 위한 국비예산 계상 및 조기추진 요망

2.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형편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수도법 조기개정(수도법 제52조의 2 개정, 단서조항 삭제) 요망

3.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시설중 국고부담금을 현행 시·군 경계에서 읍면 소재 배수지까지 확대시행 요망

4.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 지방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시설 국고지원 요망

2001. 9. 7.

▣사업 개요
▲남강댐Ⅱ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 사업: △위치: 진주시 내동면(취수장), 사천시 축동면(정수장) △사업기간: 1996~2006 △사업량: 하루에 26만5천톤을 처리가능한 취·정수장 건설사업과 관련, 1차사업(1996~2003)은 하루에 14만톤 처리 규모로, 2차사업(2003~2006)은 12만5천톤 처리 가능 규모로 시설 △도·송수관로: 181㎞ 매설(도수관로 13.35㎞, 송수관로 167.66㎞) △사업비: 3,138억원(국비 1,845, 지방비 1,218, 수자원공사 75), 이중 1차사업비는 2,551억원(국비 1,668, 지방비 808, 지자체 32) ※정수장 건설비용 7개 시군 부담금은 900억원임.

한편 Ⅱ단계 1차사업 현 공사현황은 취·정수장 건설을 완료하고 송수관로 167.66㎞를 건설하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 핵심 건의사항은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수도법 제52조의 2(94.1.1 시행) 개정 건의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시설중 국고부담분을 현행 시·군 경계(통합 배수지)까지이던 것을 읍면 소재 배수지까지 확대시행 건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 지방산업단지의 용수공급 시설 국고지원 건의.
소관부처 주관과: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