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주민접촉을 통해 금품제공 및 자신을 알리는 선전 활동이 예상돼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이 저소득계층 등에 대한 위문·자선적·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할구역 내의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장소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감시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해 신고·제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9월 15일 현재까지 총 1,488건(시·도지사 64, 구·시·군의 장 577, 시·도의원 187, 구·시·군의원 660)을 선거법위반으로 적발·조치됐으며, 이중 금품·음식물 제공이 전체 적발건수의 16％를 차지했다.

■추석과 관련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예시

1.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또는 모임장소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추석을 맞이하여 친척·은사 등을 방문하는 때에 선물을 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
※ 찬조물품 또는 시상물품(포장지 제외)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명시 불가
○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의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 단체,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 표시 불가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자의 직·성명 표시가능)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의 예시
ㄱ. 장애인복지시설 : 재활시설, 요양시설,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ㄴ.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ㄷ. 아동복지시설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선도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ㄹ.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
○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다. 정당활동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각종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지구당 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당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당지부 또는 지구당의 간부가 구시군당연락소 이상의 하급 당부를 방문하여 당해 당부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라.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나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 표시불가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귀향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회사·단체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통·반장에게 보상품을 당해 단체의 명의로 지급하는 행위

2. 추석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추석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단체 등의 상설사무소·사업장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에 대표자 명의를 표시한 추석인사·귀향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추석인사·귀향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선전물을 구·시·군연락소 이상의 당사에 당해 당부의 대표자 명의로 게시·첩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