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부시장실에서 김상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대교 가설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를 가진데 이어 20일에는 같은 건에 대해 김수영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 15명이 참석(위원수는 16명, 이날 1명 불참)한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일 심의한 3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는데 그 내용 전체는 다음과 같다.

□사천대교 어업피해보상금액 결정에 대해 수산업법 제81조(보상), 동법시행령 제62조(손실액의 산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동법시행령 제2조의 10(보상액의 평가 등),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4(보상액의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천대교가설에 따른 어업피해 대상물건과 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을 심의 의결함.

-다음-

▲총 대상건수 1,061건 ▲감정평가 건수 875건 ▲ 피해보상금액 113억8,927만2천원(2개 감정평가법인 산출액의 산술평균) ▲단, 마을어업권 9건과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 법적판단, 판례, 보상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을 결정토록 함.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부관부 어업 보상여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여부는 현행 수산업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상이 불가함으로 민원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등 법적절차와 판단에 따르고자 함.

▲부관부 어업(어업 면·허가시 제한 및 조건이 부가된 어업)에 대한 보상여부는 어업면, 허가시 공통적인 제한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은 요구하지 아니한다" 등 일괄적, 포괄적으로 부한 부관은 수산업법상 보상청구권제도의 취지와 상충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 보상하되 동 공사와 관련한 특정부관부 어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감정평가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어업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감정평가업무를 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 중 1개 법인이 감정평가대상 16개 마을어업권중 9개 어업권에 대하여 비면허생물을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그 중 2개 어업권은 평가업체간에 보상 평가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비면허생물의 보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해석과 판례, 보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보상금을 산정 지급코자 함(보상금 지급 일시 유보)

▲비 면허생물을 포함하여 보상금이 평가된 어업권(9건): 마을어업 13호, 15호, 16호, 18호, 20-2호, 21호, 22호, 25호, 26호 ▲보상금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어업권: 20-2호, 25호(사천대교 가설에 따른 보상추진 과정 및 향후계획은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