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오전 11시 사천청사 회의실에서 실안유원지(프런티어) 도시계획시설(관광시설) 결정(안)과 관련한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받았다.

이 자문 절차는 경남도의 승인을 받기 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남도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부위원장인 김상배 부시장을 비롯해 김주일 시 지역개발국장, 이목년·김현철 시의원, 유환희·고영훈·김종오 경상대 공과대학 교수, 김종태 사천교육청 관리과장, 서태수 사천시상공회의소 회장, 김점세 사천환경연합 대표, 박병규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 부장, 안점판 도시과장, 한재철 도시계획담당 등의 도시계획위원과 한대식 교통관광과장(위원은 아니지만 사업설명차 참석), 김상돈 관광시설담당(위원은 아니지만 사업설명차 참석) 등 15명이 참석했다.(위원장인 김수영 시장, 김민조 시의원, 변청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안재락 경상대 공과대학 교수, 박성주 대한건축사 사천시건축사회장 등 5명의 위원은 불참)

이날 도시과 관계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실안유원지 결정(안) 내용과 타실과소 검토사항, 실안유원지 결정조서 등을 보고했으며, 보고를 들은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다음은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 및 시 관계부서의 답변내용이다.

▲ 이목년 위원: 실안유원지 근처로 국도3호선확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안주민이 현 계획 노선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실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나?
△ 안점판 도시과장: 현 계획 노선대로 도로가 난다고 보고 도시계획시설(실안유원지) 결정계획을 세웠으며, 계획노선 부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목련 위원: 시내에 활어공판장이 있는데 외따로 여기에 설치하면 기능을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지저분한 시설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좋겠다.
△한대식 교통관광과장: 세부시설 배치계획은 조성기본계획 승인 신청할 때 변경할 수 있다. 횟집, 활어공판장 등 시설들도 그때 변경하면 된다.

▲김종오 위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절차인가? 앞으로 계획위치가 변경될 경우 추가조성비가 들어가고 사업주체, 특히 민자(총사업비 583억중 공공 180억, 민자 403억)가 들어와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안점판 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한 뒤, 용역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되고 부지가 먼저 결정되고 난 뒤 이 바탕위에서 세부시설배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오늘은 부지위치에 대한 결정이 주요 안건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충설명하면, 10만㎡이하를 개발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아도 되고 그 이상부터 30만㎡까지는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법규상 되어 있으며, 30만㎡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실안유원지는 10만㎡이하로써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결코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사천시를 잘 봐 줘서 환경성 검토를 완료해 준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받도록 돼 있어 용역의뢰 상태다.

▲유환희 위원: 이 관광개발사업은 사천시 전체적인 관광개발계획상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장기적 목적에서 제대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이런 백화점식 개발은 전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각 지자체가 다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목적과 특색이 뚜렷하지 않은 시설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 관광시설은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사천에는 항공산업과 연계된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한대식 교통관광과장: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실안 일몰, 모충공원, 선진공원, 비토지구 관광개발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실안 관광개발은 5년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개발이유는 실안 일몰을 보러 연륙교가 놓여지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실안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일몰관광을 보러 많이 오는데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또 특색을 지적했는데 건어물과 해산물 등이 있다.
△안점판 도시과장: 특히 노을과 연륙교의 연출조명, 시내 야경 등을 활용해 빛을 테마로 관광화할 계획이다.

▲유환희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영화촬영장소로 다시 찾아오도록 해 흡입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고영훈 위원: 진주시의 경우 공공유원지 시설계획을 용역업체에 맡겨 계획을 짰는데, 민자유치가 안돼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안에도 민자가 들어와야 성공할 수 있는데, 투자가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흔히 보이는 관광시설이다. 여기서 위치를 결정하면, 만약 위치가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세워져 있나? 이 자리에서 어떤 시설은 유치되고, 어떤 시설은 유치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가? 계획에 들어 있는 모텔은 실제 여기와서 잠잘 사람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러브호텔식으로 운영되면 모르지만...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환경을 저해할 것인데, 환경처리시설 위치가 어디 있나? 국·도비 100억은 토지형질변경하고 도로내는데 들어갈텐데, 이 계획대로 시설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민자가 투자될 때, 어느 시설은 투자하고 어느시설은 투자하기를 꺼려 공간이 빈다면 그것도 문제다.
△안점판 도시과장: 오늘은 부지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다.

▲김점세 위원: 선진국 사례를 심도있게 찾아보고 세부적 계획을 세워야 하고 획일적인 관광단지보다는 보다 진보적이고 멋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 그것도 친환경적인 시설로...
△안점판 도시과장: 이 계획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이다. 실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또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사업취향이 다르므로 수정이 가능하다.

▲ 이목년 위원: 어린이나 청소년 시설이 없다. 거의 전부 어른들을 위한 시설 뿐인데 어린이나 청소년 시설도 했으면 한다.

▲김종오 위원: 세부 시설에 주차장도 포함되는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와 관련해, 주차장 부지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던 질문)
△안점판 도시과장: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면, 실시계획승인 신청때 포함시켜 검토하면 된다.

▲김종오 위원: 작게 시설해서는 돈이 안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규모 자연체험 및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먼 장래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닌 외국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
△안점판 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이 정도 개발면적은 받지 않아도 된다.

▲김종오 위원: 통영의 경우, 관광개발을 했는데 모기업체의 콘도미니엄이 들어오고 민자유치가 없었다.

▲서태수 위원: 공공부문시설은 시에서 투자하지만 민자투자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한다. 유원지 시설하는데는 찬성하지만 이 계획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김현철 위원: 도에서 결정짓는 것 아닌가? 관광시설은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연륙교 준공과 맞춰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남해지역은 시설확충에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민자유치는 시민과 도민들이 노력하면 된다. 이 자리에서 본 계획대로 의견을 모아주면, 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는 것인가?
△안점판 도시과장: 그렇다.

▲김현철 위원: 절차밟는 과정에서 늦어졌지만 계획대로 박차를 가하겠끔 의견을 모아주어야 한다.

정리 : 이동출 기자(dclee@4000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