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외국 담배회사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국내시장에 ‘무혈 입성’할 전망이다. 특히 외국 담배회사들은 미국 정부와의 밀착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국내 담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18일 산업자원부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외국 담배회사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 투자신고후 3년내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도 전액 면제된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사의 담배공장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BAT(British American Tobacco) 생산공장을 유치한 경남도청 관계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5년 동안 전액 면제해주고,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시설보조금을 각각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남도청은 BAT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충남 및 충북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필립모리스(PM)와 저팬타바코등 다른 외국 담배회사들이 한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은 BAT에 제공된 이상의 특혜를 줄 전망이다.

외국 담배회사들은 또한 미국 정부와 밀착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측에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외국 담배회사의 국내 생산공장을 허용한 배경에도 담배산업 민영화 방침 이외에도 미국 정부의 압력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담배업계는 작년 대선에서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800만달러 중에서 80%를 공화당에 배정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미국의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담배회사와 공화당의 이같은 밀착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공장을 허용하는 대신 7월부터 수입담배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는 매년 10%씩 인상돼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중독성 유해물질’이라는 이유로 수입담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은 57.6%, 멕시코가 6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관세가 40%까지 높아지면 수입담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외국 담배회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본 내용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천지점이 제공한 것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