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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대교 가설관련 어업보상 현 추진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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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1999년 3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간까지(5년) 총 1,202억2천1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총연장 7.43㎞(접속도로 길이 5.374㎞, 폭 11m, 교량 길이 2.06㎞, 폭 11.2m)로 서포와 용현을 잇는 대규모 토목공사인 사천대교 가설공사(올 8월말 17% 공정)와 관련한 현 어업보상 추진과정은 어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완료한 후 지난주에 용역기관 및 감정평가 기관 2곳에 통보한 상황이다.
향후 이 기관들로부터 회신 답변이 오는대로 각 이의신청자 및 보상대상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결정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이를 수용하는 어업인과는 보상금 계약을 체결하고 수용하지 않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시는 지난 9월 28일~10월 11일까지 14일간 서포~용현간 교량(사천대교) 가설공사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 이의신청도 접수했는데, 취합한 이의신청 건수는 어선어업 225건을 비롯 패류양식 10건, 정치성 구획어업 9건, 어류양식 4건, 마을어업 2건, 기타 4건 등 254건으로 나타났다.
보상관련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대부분 타어선어업보다 보상금이 적게 책정됐다거나 보상책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특히 서포 비토어촌계(64명)와 구포어촌계(60명)는 마을어업 및 어선어업과 관련 집단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또 쟁점중 하나는 감정평가기관인 대화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유는 주민이 선정한 대화감정평가법인은 낙지, 새꼬막, 개조개, 피뿔고동 등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잡아온 어패류에 대해 감정평가에 포함시켜 보상금을 산정했으나, 사천시가 선정한 한국감정원은 비면허생물(어업권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생물)이라 하여 이를 제외시켰기 때문. 이 결과 보상가격이 15억7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어업보상관련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추정 또는 잠정결정 수치임)
▲보상관련 추정어민수: 2개수협, 21개 어촌계, 1600여명
▲보상대상 건수: 1,061건(마을어업 16건, 양식어업 22건, 해상종묘 7건, 해상종묘 시설물 없음, 어선어업 934건, 양조망 12건, 잠수기 17건, 죽방렴 6건, 낭장망 3건, 건강망 44건 등)
▲보상대상 건수중 실제평가 건수: 875건(마을어업 16건, 양식어업 21건, 해상종묘 7건, 해상종묘 시설물 없음, 어선어업 753건, 양조망 11건, 잠수기 16건, 죽방렴 6건, 낭장망 1건, 건강망 44건 등)
▲피해조사 용역결과 피해액: 116억4,291만7천원(마을어업 54억9,619만9천원, 양식어업 42억6,417만2천원, 해상종묘 1억4,846만1천원, 해상종묘 시설물 없음, 어선어업 12억4,986만1천원, 양조망 1억2,470만2천원, 잠수기 2,343만6천원, 죽방렴 5,230만7천원, 낭장망 467만2천원, 건강망 2억7,910만7천원 등)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121억7,614만5천원(마을어업 59억7,741만원, 양식어업 44억9,664만4천원, 해상종묘 1억5,689만7천원, 해상종묘 시설물 86만6천원, 어선어업 11억444만4천원, 양조망 7,310만9천원, 잠수기 3,011만8천원, 죽방렴 4,654만4천원, 낭장망 432만6천원, 건강망 2억8,578만7천원 등)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금액: 106억365만1천원(마을어업 50억8,850만6천원, 양식어업 40억5,733만4천원, 해상종묘 1억3,260만7천원, 해상종묘 시설물 84만7천원, 어선어업 9억2,723만3천원, 양조망 6,536만4천원, 잠수기 2,551만8천원, 죽방렴 4,085만원, 낭장망 365만1천원, 건강망 2억6,174만6천원 등)
▲보상금액(2개 감정평가기관 산출액의 산술평균): 113억8,927만2천원(마을어업 55억3,295만3천원, 양식어업 42억7,698만5천원, 해상종묘 1억4,432만6천원, 해상종묘 시설물 85만6천원, 어선어업 10억1,566만8천원, 양조망 6,922만8천원, 잠수기 2,781만5천원, 죽방렴 4,369만5천원, 낭장망 398만8천원, 건강망 2억7,375만8천원 등)
또 보상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9.11.5 어업인대책위원회 구성(위원수 10명, 삼천포·사천수협 관할 어업인 대표 각 5명)
▲99.12.7 어업피해보상 약정(사천시와 어업인대책위원회)
▲어업피해 용역조사: 용역기관은 해양수산부 지정기관인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용역기간은 1차 99.6.28~2000.12.28(본 용역), 2차 2000.2.29~2000.12.28(생계유지형어업 및 자혜지구 매립에 따른 피해조사 용역)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2개소(한국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기간 2001.1.19~2001.7.31, 감정평가사항 생산품종별 단가 및 평년생산액, 어업경비 조사, 보상대상물건별 보상액 조사
▲보상계획 공고: 2001.9.28~10.11 14일간, 근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공고사항 사업개요, 보상시기, 보상방법, 보상절차, 열람기간, 열람장소, 이의신청 등
▲2001.10월말 이의신청 취합 용역기관 및 감정평가 기관에 통보
▲2001년 11월 회신오는대로 보상계약 체결 요구 및 보상협의(협의방법: 개별협의)
▲2001.11월 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협의성립시 수협계좌 보상금 입금)
▲2002.2월 계약 미체결 및 수령거부시 보상금 공탁 조치
<사진설명>
지난 10월 5일 삼천포수협 소회의실에서 시 해양수산실 문정호 생산지원 담당, 삼천포 사천 수협관계자 등이 사천대교 가설에 따른 이의신청 등 보상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이동출 기자(dclee@4000news.com) 2001년 10월 29일 11시 23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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