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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추경예산관련 의원들 어떤 질의 의견 개진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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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오전10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개진한 질의 및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14~7.15의 호우피해와 관련해 농경지 매몰 및 농작물 수해복구비가 10만원선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요즘 하루 일삯만해도 몇 만원하고 거기다 포크레인 등 기계를 동원하려면 이 정도의 복구비로는 복구할 수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 중앙 건설교통부의 피해산정지침(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하다 보니 이런 금액이 나왔다. 절대 축소보고가 아니다. 불합리한 점, 애로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피해산정지침과 산정내역을 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7.29~8.1의 수해피해에서 주택전파의 경우도 복구비 810만원은 적은 것 같은데... 이것 받아서 피해주민이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답변: 이것은 가재도구에 대한 지원이고 별도로 융자지원이 또 있다.)
▲동금동 통창지구는 개발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마치 폭격맞은 것처럼 주변 주택환경이 보기에 좋지 않은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과연 관광도시라고 하겠는가? 내년예산에는 본 예산에 집중 반영하여 정비를 조속히 해야한다.
(답변: 건교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받아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는만큼 방치되어 있다시피한 이곳을 우선순위에 넣어 정비토록 하겠다.)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경상예산 20억4,116만7천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구조조정 때문인지?
(답변: 구조조정이 되면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고 인건비가 줄어들면, 그에 딸린 부수적 필요경비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정원과 관련, 지침상 표준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이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때는 삭감요인이 나온다.)
▲포괄사업비 2억이 더 늘었는데(20억에서 22억으로 증가),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
(답변: 시장님 재량으로 소규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장 포괄사업비이다.)
▲이런 포괄사업비는 읍면동에 내려주면 일 자체가 빨리 추진된다.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에 내려주지 않으면 읍면동장이 다시 시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려면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으로 더 많이 내려줘야 한다.
<사진설명>
시의원들이 지난 10월 18일 제3회 추경관련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2001년 10월 29일 11시 25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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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