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인근지역 어민들, 삼천포화력 어업피해용역보고서 '조작의혹' 제기 』

삼천포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 지난 9월 27일과 10월 18일 1·2차 집회에 이어 11월 1일 또다시 사천·남해·고성·통영 등 1,500여명의 어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조작되지 않은 용역보고서 결과대로 즉시 피해보상을 하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규탄대회에서 김판길 삼천포화력발전소 피해보상 공동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해역은 우리나라 어느 해역보다 월등하게 황금어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삼천포화력발전소 증설가동에 따라 어자원의 고갈과 해마다 가중되는 양식물 대량폐사의 악순환으로 수산업계는 도산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빚더미 속에서 생계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가해자인 한전은 매년 수천억원의 잉여를 남기면서도 순진하고 무지한 우리 어업인의 처지는 안전에도 없고 피해조사 용역업체인 부경대의 자료도 무시한 채 보상금을 자체계획에 짜 맞추려고 하고 있으며 온갖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어민들은 1~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영향조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어오다 겨우 98년 2월 3일자로 어민 10개업종 단체인 연합대책위원회와 한전간에 피해조사용역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그후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상당기간을 허비하고 6개월이 지난 98년 8월 28일자로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와 한전간 18개월간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조사에 착수, 원활히 진행중인가 했더니, 2001년 6월 26일 부경대에서 사전열람이 있어 열람해보니 피해보상범위 및 기간 등이 한전의 농간에 의해 현격하게 축소, 조작되어 이런 부당함을 이유로 이후 개최될 예정이던 2001년 6월 28일자 중간설명회를 거부하고, 그후 연합대책위 명의로 부경대측에 축소되지 않은 실질보고서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2001년 7월 24일자로 동보고서가 한전측에 전달되었으나 무려 52개 항목에 대하여 이의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보상금 확정을 계속 미루고 있고, 최근에는 보상금액이 적은 어선어업에 대하여는 용역보고서보다 많은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개별업종별로 회유책을 쓰면서 업종간 이간으로 연합대책위의 와해를 노리고 있으며, 한전측의 제안으로 10월 10일과 10월 25일 2차례에 걸쳐 3자가 협상하였으나 한전측의 일방적인 억지주장으로 결렬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한편 어민들은 조작되지 않은 용역기관의 조사결과 1,300억원의 어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
지난 2일 오후 2시 사천을 비롯한 남해, 고성, 통영어민들이 피해를 축소하지 말고 용역결과대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2001년 11월 05일 11시 05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