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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장, 대통령에게 서신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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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의장(사진)이 지난 11월 15일 청와대에 서신을 보냈다. (서신은 먼저 11월 15일 전자우편으로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접수됐다는 연락이 와 11월 16일 공식적으로 우편 발송을 함) 다음은 강 의장의 서신의 요지이다.
…지금의 농촌과 농업, 농민은 정치적으로 외면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며 사회적으로 천시당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농업예산의 9%, 미국은 20%, 유럽국가연합(EU)은 45% 이상을 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직불제로 농민소득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의 예산으로 쌀 산업을 시장경제에 내던짐으로써 정부수매가와 시장가격의 차이로 발생되는 농민손실이 1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가격 지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쌀문제 해결은 70%이상이 재고미 해결에 달려 있으며,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것이 재고미 해결의 열쇠입니다.
300만석 이상의 대북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정부수매와 농협중앙회 매입분 400만석의 2등급 가격매입과 시장격리 조치를 하면 시장가격 상승은 원만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한 장면내각을 총칼로 몰아낸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인 1978년 대흥동 성당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의 김대중 대통령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열정과 분노, 정책적 대안의 연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수입농축산물에 의한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무슨 농사를 지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극심한 불안에 젖어 있으며, 계속되는 적자영농으로 인한 농가부채문제는 개인적 파산을 넘어 농촌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WTO각료회의 및 중국의 WTO가입예정 등의 일정을 바라보고 있는 농민들은 위기감과 분노속에 고뇌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본연의 의무인 유통개혁과 소득보장의 길을 외면하고 아직도 신용사업의 매력에 미련을 못버리고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생산비 절감과 생산계획, 계획출하 등의 생산지도(指導) 효율을 높이며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농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품목, 축종(畜種), 업종별 연합회 설립의 길은 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기득 세력들에 의해 막히고 있어 농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은 농가부채문제, 협동조합 개혁의 과제, 의료보장의 과제와 쌀 생산비 보장의 문제, 자유무역협정 등 농민들을 위기로 몰아 붙이고 있는 파고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도시가 꽃이면 농촌은 뿌리라는 이치를 국민들이 깨닫고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과 정책배려를 청하오며 건강하심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01. 11. 15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 의장 강기갑 2001년 11월 19일 11시 34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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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