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가져 행정타운 및 신청사 관련 종합적인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 사업추진의 지지부진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의원들은 관련보고를 들은 뒤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깊은 질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시의원들은 ▲위치 선정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추진 실적이 전무한데, 이와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는지? (답변 :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절차상 문제로 지연됐다.) ▲기존에 수립 추진해온 계획이나 도시개발방식이 현 계획 및 개발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계획을 일관성없게 변경하는 지? (답변: 신도시 및 신청사 건설과 관련, 사천시의 당초 접근방식은 규모를 아예 크게 잡아 시작했지만 심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작은 규모로 축소된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대로 확대 건설하면 된다는 상급기관의 시각이 있고 개발방식도 기존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했으나 이는 시가부지매입과 보상, 분양 등 많은 업무처리를 할 수 없어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꿔 추진하게 됐다) ▲왜 사업비는 290억으로 계획 했는지, 또 실제 비용은 400억도 모자랄 것으로 보는데, 왜 사용하지도 않을 37억의 예산을 확보(사장시켜)해 두고 있는 지? (답변 : 300억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비용은 40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며 내년 2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추진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대체농지는 책임지고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조성할 것이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답변: 곤명 남강댐 하도개량공사 일원 하천부지에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는 (문서는 아니지만) 확답을 받은 상태이나 워낙 어려운 문제라 여기에 조성될런 지 유동적인 부분도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연관된 문제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할 경우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 공공용지 일 경우 동의 없어도 된다) ▲ 보고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지금 보고하는 계획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답변: 별다른 상황 변화만 없으면 이대로 추진될 것이나 추진과정에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등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참고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타운 조성 추진 상황 보고 시 청사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도시계획 재정비, 행정타운 조성,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을 보고함.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 현황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00. 6. 20 사천시장(회계과) 제출 △의안 회부일자: 2000. 6. 23 특별위원회 회부 △특별위원회 구성: 2000. 7. 11 제1차 회의(위원장 및 간사선임) △의결일자: 2000. 11. 3 제7차 회의(토론, 의결) △의회상정: 2000. 11. 4 △의회가결: 2000. 11. 4 △선정위치: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

□ 추진상황
△2000. 11. 4: 토지거래허가 지역지정 의뢰 및 공고( 면적 2.4㎢) △2001. 5. 3: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면적(3차 면적조정: 4.959㎢) △2001. 6. 12: 200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행정자치부) △2001. 8. 16: 행정타운조성팀 구성(3개반 8명, 반장은 도시과장) △2001. 9. 1: 국토이용계획 협의결과 면적 축소(농림부: 1.382㎢)

※ 농업진흥지역 협의 면적: 42.6㏊ △2001. 9. 15: 행정타운조성 참여의뢰(토지공사,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2001. 9. 24: 대체농지지정 1차 협의(도지사) ※ 협의대상 42.6㏊, 협의 18.3㏊(구두로 확답), 부족 대체농지 24.3㏊ △2001. 9. 25: 행정타운 조성 참여 조건부 회신(토지공사) ※1차: 면담 구두협의시 참여불가 회신(사유: 경제성, 사업성 없음), 2차: 서면 협의시 조건부 참여(부분 참여) △2001. 10. 10: 대체농지지정 2차 협의(도지사, 24.3㏊) △2001. 10. 17: 국토이용계획변경 예정면적(3.577㎢) 확정통보(도→시) △2001. 11. 5: 행정타운조성 참여 불가 회신(경남개발공사)

□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위치: 사천시 전역(축동, 곤명제외) △계획면적: 75.645㎢ △2001. 11: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2001. 11: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2001. 11∼2002.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 △2001. 12: 시의회 의견 청위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1. 12: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시→도) △2001. 12: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시행△2002. 2: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도→시) △2002. 5: 도시계획 지형도면 결정고시

□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위치: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일원 △면적: 312,000㎡(94,380평) △참여 희망업체: 토지공사△개발방식: 공영 개발방식 △관련법: 택지개발촉진법 △2001. 12∼2002. 1: 행정타운조성 참여업체 협의 △2002. 2: 행정타운조성 협약체결(사천시↔토지공사) △2002. 2∼11: 예정지구 지정준비 및 제안(토지공사↔사천시 경유→도지사) △2002. 12∼2003. 5: 예정지구 타당성심사 및 지정(도지사) △2003. 7∼2004. 6: 조사설계 용역(토지공사) △2004. 7: 용지보상 착수(토지공사) △2004. 8: 실시계획 승인(도지사) △2004. 7∼2005. 7: 공사추진

□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위치: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대 △사업규모: 부지면적 70,110㎡(21,200평), 건축 연면적 18,512㎡(5,600평),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 290억원 ※우리시의 미래상에 걸맞는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당초사업비 290억원보다 사업비 증가예상(400억원 정도) △2002. 3: 도시계획 재정비(공용의 청사) 결정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신청 △2002. 3∼5: 신청사 건립부지 결정 및 보상실시 △2002. 3∼4: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신청 및 승인(기술심의위원회) -대안 및 일괄 입찰의 방법 등 △2002. 4∼5: 입찰방법 확정 및 공고후 용역실시 △2002. 5∼9: 설계심의(기본, 실시설계) 신청 및 승인(기술심의위원회) △2002. 10: 계약체결 및 착공 △2005. 12: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