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 제60회 임시회시 상정 심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100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역경제대상 시상계획에 의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기업의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문화상을 줄 수 있도록 현행 문화상에 지역경제 부문을 추가하는 내용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이 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6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90일로 연장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므로써 모자보건 증진과 출산으로 사회활동을 위축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이 조례안은 지난 7월14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20일 제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검토 및 여론수렴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 보류되었다가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됨. 이 조례안은 2002년12월31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주민자치과를 총무국에 두고, 그에 필요한 사무분장을 규정. 신설되는 기구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과 시와의 이관되는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기구 신설로 인해 늘어나는 정원은 없으며, 존속기간도 내년 말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의결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기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일부 시·군의 시범운영을 거쳤다고는 하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동안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이 건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의결 보류하였다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상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질의 및 답변 요지:
▷ 김현철 의원⇒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관계공무원 답변: 읍면동 사무소가 자치센터가 된다해도 영구시설뮬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임. 프로그램을 바꾸면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편리하게 개조 변경할 수 있는 구조물로 시설하고 프로그램 선정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겠음)

▷ 강득진 의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6∼7명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면동 행정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인데?(관계공무원 답변: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본청으로 이관되는 인원은 총 31명이며, 읍면에는 1∼2명 정도만 줄고 동에서 많은 감축이 될 것임. 인원 감축에 따라 업무도 많이 줄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임.)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이 계획안은 2002년도에 우리 시가 취득·처분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토지 48필지 48,058㎡를 취득하고, 2건 1,400㎡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임. 취득토지는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 용현면 선진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용현면 덕곡 일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를 취득하고, 사천읍 구역사 부지를 매각(매각 사유: 시 재정확충)하는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리시의 열악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매각대상 토지 또는 존치 불필요하므로 실수요자에 매각하여 부족한 시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계획안 중 장애인복지관 부지 3,276㎡는 면적이 협소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뿐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종합복지센터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 부지의 주변토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음.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 원안가결
이 승인안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인 선진리성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도비를 포함, 총 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5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연차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현행 조례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설치가능지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치로 건축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미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20년 이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5세대 이상으로 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하는 내용임. 동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5세대 이상으로 정의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수정의결
매수청구토지의 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주거래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하고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안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2층이하인 것으로 하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기준을 정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안전조치, 토석의 채취행위 허가, 토지분할행위 허가, 물건적치행위 허가기준을 정하고, 용도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50%로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80%,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등으로 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59회 임시회시 동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나 제출된 조례안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어 이번 회기에 다시 다룬 사항임. 동 조례안은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 우리시 조례 중 가장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몇 가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음.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그 중 특히, 제19조에서 정한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준공업지역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 정책의 일관성 유지,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음.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의결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사항중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계약서상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 자연휴식지 관리계약서 제8조 기타사항중, “갑"의 해석에 따른다를 “쌍방 합의로 결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나 안 제3조의 개정안 자체도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