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이목년 시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사천읍 출신 이목년(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5분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인생에 있어서 역정과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게 했던 이 신사년도 마지막 한 잎새의 낙엽 마냥 한 장의 달력이 시야에 머물고 있음은 이 해를 보내기 싫어하는 욕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치과 설치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타시를 방문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의 가슴에 확 들어오는 좋은 정책이라고 여겨지지 않음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본 의원은 자치과 설치와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행정의 효율성과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편의에 의한 욕구충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첫번째, 한 지붕 아래 두 읍·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천읍과 정동면 경계지역에 건립된 한빛타운아파트는 188세대로서 사천읍 지역이 58세대, 정동면 지역이 130세대로 한 지붕의 아파트이면서 사천읍과 정동면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하면 또다른 대방빌리지 아파트의 경우도 사천읍 지역에 159세대, 사남면 지역에 69세대 합계 228세대가 사천읍과 사남면의 경계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 방역 민원이 발생하였을시 어느 읍·면에서 해야 되는지 경계를 따지게 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사항 충족은 물론이며 행정능률을 위해서라도 읍이면 읍, 면이면 면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주면 주민간 위화감을 없애고 방역이나 청소민원 등 행정불만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읍세력이다 면세력이다 하고 주민의 편의와 의견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한 지붕 2행정구역으로 방치해 둘 것이며 이런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자치행정을 하겠다고 소리치는지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천시 관문과 시가지 조형물 정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각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관문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볼거리, 먹거리, 지방특산물을 대외에 알리려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간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도시를 광고문화라고 하는데 우리 시 관문에서 이곳까지 도로 한번 보십시오. 축동입구 단감 홍보판과 육교에 설치된 사천시방문 환영 홍보물, 안내표지판, 게첨대가 그렇게 조잡하고 추하고 죽은 색채로 되어 있는가 하면 도로변에 식재된 나무는 소나무만 식재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는 사철 푸르고 좋은 수종으로 보식하는 방안과 인공폭포나 꽃탑동산, 만남의 광장 등 조형물 설치와 읍이나 동지역에 야광 반짝광고 등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기업유치와 관광 사천시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시 관광산업을 위하여서라도 관문부터 조속히 정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120기동대라는 직제를 두어 많은 민원을 속결해주고 있음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 차원 높게 120기동대를 개편하여 유지보수반을 두어 예산절약과 위민행정을 타시군 보다 앞서 시행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도로의 포장율과 제방이나 시설물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훼손되는 곳을 120기동대의 유지복구반에서 우선 수리하면 호미로 막고 예산도 적게 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단돈 만원이면 해결할 것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운 많은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선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업무는 막중하다 할 것이며, 재해복구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단시일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직제를 선 개편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3호선의 차선변경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조하여 확장공사 시행 이전만이라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국도 3호선은 구 철도 선로에서 거의 직선화가 되어 있는데 추월선은 용현 그린주유소 앞 단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차량 소통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직선화된 2∼3곳은 추월선으로 변경되어져야 한다는게 많은 이용자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주지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행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14시 14분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