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전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실시에 대한 계획수립이 지난 10월 4일 있으지면서 한 해를 얼마두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11월부터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홍보를 이 달 말까지 시행중인 가운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 (만 5세아)를 둔 부모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누가지원 받을 수 있나?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만 5세아)중에서 부모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유아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단, 정부지원기준은 “내년 2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얼마씩 지원받게 되나?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법정저소득층 및 농어촌 기타저소득층: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법정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거주아동 ※기타저소득층이란 내년 2월초에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발표예정)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기타 저소득층 (※공립유치원에 갈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 ※사립유치원에 갈 경우에는 년 120만원(월10만원)이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 된다고 함)

▲타유치원으로 전학한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전학한 경우에도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종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전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본인이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지원을 받기에 적합한 지를 확인해야 한다. 내년 2월에 인근 유치원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2)지원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유치원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소득관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봉급생활자~월급명세서 3개월분(월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직장에는 고용임금확인서로 대체) 자영업자~소득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재산관련서류 : 전원세 계약서나 무료임대확인서

3)희망하는 유치원에 1분기 유치원비를 먼저 납부하시면 지원 대상자인 경우 지원액만큼 유치원비를 추후에 돌려 받을 수 있고 2분기 부터는 납부시에 지원액만큼 유치원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에서 2000년도에 지원된 교육비는 도전체 만5세아 가운데 약 8.3%인 5만8,386명에게 지원되었으며 사천시 교육청에서는 2,264명에게 지원되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저소득층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무상교육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 시행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2002년도에는 공립 4,866명에 12억2,600만원, 사립 3,283명에 39억4천만원 등 모두 8,149명에게 51억6,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는 사천시가 2002년도 지원부문에 대해 해당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경이라야 책정된 금액이 확실시 될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얘기였으며 올 한해 보육시설에 지원된 총액은 12월 현재 (평균 적용임) 42개소 900여명에게 월 6,000여만원씩 총 8억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의 보고된 자료를 통해 해당부모들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의 이중등록 문제가 거론되면서 교육출발점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