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김봉권 도의원 도정발언, 남해안 어자원 남획에 대한 대책 추궁 』

사천시 출신 농수산 위원회 소속 김봉권 의원(사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류 경남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지사님,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데도 출석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심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경상남도 의회를 지켜봐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경남도 의회 본회의 중계를 보시고 계시는 네티즌 여러분의 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내의 바다속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 속을 관광자원화 해야 합니다.

경남도내 바다속은 제주도에 버금가는 아름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발해서 새로운 분야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불가사리 제거사업과 병행한 어민의 소득 향상 등,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내 바다속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도 했고 질문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관해서 도내 연안시군의 해안개발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과는 그 방향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도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면서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억지로 제안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다속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후 바다속 관광자원화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업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또 주복과 관련한 발언을 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 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주복의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사께서는 약 500건의 불법정치성 구획어업을 단속했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사항 표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치성 구획어업은 허가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만이 바람과 파도에 떨어져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 한곳의 주복에도 허가사항이 표시된 곳은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본 시설지 전체가 무허가이거나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공어초 시설지 바로 옆에도 주복이 설치되어 있어 치어 남획은 물론, 어족자원 황폐화의 주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고 수십년간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이웃사람들과 실랑이를 해야하는 단속 공무원의 어려움도 알고 있으며 경남도의 일선시군에서 무허가, 불법 주복을 철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수산의 미래를 위해 아픔은 감수되어야 하며 지사님의 지속적인 불법 무허가 단속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불법행위단속의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남도가 불법, 무허가 어로행위등을 단속할 때는 단속기간을 명시해 단속예고를 하고 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단속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아서 적발된 약 500건의 단속실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속 기간만 잠시 어장을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속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단속예고제가 아니라 불시에 단속을 해서 적발된 어구는 모두 압수, 폐기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속적인 불법, 무허가 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며 불법행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경남의 바다를 살리고 멀리는 도내 어민의 생존을 위해서 경남의 어족자원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6대 경상남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제기 했었고, 촉구를 하기도 했으며 건의했던 사안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공어초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의 편성,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위한 정책의 결정 및 예산의 반영 그리고 경남도 체육회의 체질개선으로 전국체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가지 사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었거나 에산에 반영되는 것 등에 대해 이자리를 빌어 도지사와 교육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와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이나 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결말을 내지 못하고 묻혀지 채로 금년을 보내며 제6대 경상남도 의회가 마치는 날까지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안들이 빠른 시간내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재차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경상남도 의회에서 본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본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 중 일부는 매끄럽지 못하고 황당했던 사안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으로 인해 많은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모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의 질문은 많은 시간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집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좀더 성의 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며 질문한 사항에 대해선 단순히 도정질문 관리대장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제안하신 사안들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약 20여일 후면 금년 한해가 가고 또 다른 한해를 맞이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12시 05분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