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당국 및 시의회, 대응묘안 찾지 못해 발동동

경남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진주시와 사천시의 현안인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문제와 관련 제2차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사천시 관계부서는 지난 11월 29일 시의회에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묘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주시측은 늘 주장해온 쓰레기주변 주민들이 사천시 쓰레기 반입에 반대하는 문제와 관련, 사천시가 이번 결정사항으로 관련 주민들을 설득, 반입해 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결하기 어렵고 귀찮은(?) 민원을 사천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 사천시 관계당국이 행정협정서대로 쓰레기가 반입되게끔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주민들을 설득하여 분쟁조정위 결정대로 따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사천시민들이 이런 결정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도 문제해결의 향배를 결정짓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진주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과 관련한 경남도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사항

사천시장이 신청한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과 관련한 진주시와 사천시간의 분쟁에 대하여 경상남도분쟁조정위원회(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한다.

1. 반입 일자
O 최초 쓰레기 반입일자는 분쟁 조정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한다.

2. 반입 대상 지역
O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사천시 대상 지역은 사천읍,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으로 한다.

3. 반입 기간
O 읍면별로 반입 기간을 구분한다.
가. 사천읍 - 최초 반입일로부터 사천시 사등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준공 예정인 2002년 6월말까지로 한다.
나.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 최초 반입일로부터 사천대교가 준공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4. 반입량
O 1일기준 15톤 이내로 한다.

5. 반입 비용
O 진주·사천시의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톤당 처리 수수료 금액이 높은 지역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 수수료로 한다.


●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관련 협정서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진주권역(진주, 진양, 사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진주권 쓰레기 매립지(이하 “매립장" 이라 한다)를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 공동으로 건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조정위원회 구성)
1.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의사 결정 기구로서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진주권 쓰레기 매립장 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조정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기관별 임무)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진주시
가. 사업주관의 부서로 사업수행의 총괄조정
나. 사업계획 수립, 설계용역 사업 등
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운영
라. 기타 매립장 건설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2. 진양군, 사천군
가.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행정지원
나. 매립장 조성과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 해결 및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제4조(사업비)
1. 본 협정서에서 사업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부지 매입 및 부지 보상비
나. 매립장 건설비
다. 매립장 건설에 따른 시공, 설계, 감리, 감독비 등
라. 민원해소에 따른 비용
마. 기타 부지확보, 매립장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용
2. 매립장 설치에 따른 건설사업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한다.

제5조(매립장 운영관리 및 매립완료후 토지이용)
1. 매립장 조성후 사용은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이 공동 사용한다.
2. 매립장의 운영 관리는 시, 군 조합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매립장의 운영관리 및 매립완료후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진주시가 관장한다.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업무협조)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은 진주권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반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정서 이의 사항의 처리)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1. 본 협정서는 진주시장, 진양군수, 사천군수가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진주시장, 진양군수, 사천군수가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9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