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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시의원들 어떤 질의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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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월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관련 총괄 및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안 총괄 설명 및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시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시 질의 사항)
▲지방채 11억 6,7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관계공무원 답:상수도 특별회계에 주는 금액이다)
▲사전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답: 그랬어야 한다)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부지까지 매입하나?(답: 법상 마을 소유로 되어 있다)
▲지방세를 높게 책정한 것은 지역경제 성장률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인가?
▲예산 총칙 제6조에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2. 복리후생비 3. 법정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인건비 등도 실제로 이렇게 전용가능 하고 전용하고 있는지?(답: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6억2천5백만원은 어떻게,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부지 매입과 관련한 상환금에 대해 설명해 달라(답: 태양유전 2만5천평을 매입하면서 기채 25억을 낸 것으로, 상환기간은 10년이다.)
▲미화원 휴일근무수당을 동지역에는 주면서 읍지역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답: 확인해 보겠다)
▲수임변호사 비용과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나눠 놓은 이유는?
▲통계는 국가에서 조사한 것도 믿지 못하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어디에 활용하나?(답: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없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간 위화감과 분란만 조성하는데 최소화시킬 방안 없나?(답: 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심의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능별(예를들면 건축분야, 민원분야 등)로 평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국외여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디어디 갔다 왔는지, 실제로 외국에 나갈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초중고 농구부 육성에 더 예산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성과상여금은 지침서가 있나? 그 지침서대로 시행했는지? 성과상여금은 업무를 잘한 사람을 보고 더욱 분발하라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내용 및 평가사항이 공개되어야 하지 않나?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나? 또 현재 지급된 성과상여금도 다시 구좌에서 인출하여 공무원들끼리 평등하게 나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떻게 성과상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답: 지금 여러문제로 평가내용을 공개 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은 없다. 제도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성과상여금을 못받은 30%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성과상여금을 10%정도만 못받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30%가 못 받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학교를 공단안에 짓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우리지역에 더 좋은 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답:더 나은 위치가 있으면 그곳에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어 외국인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 학교도 필요하다. 사천에 외국인 주택단지가 없는데, 학생수는 부족하지 않는지?(답: 현재까지 외국인학교는 인가를 받아 세워진 학교는 없다. 모두 비인가 학교다. 학생은 대전권 등 광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공항안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용현면 종축장부지의 수송기계 부품 기술혁신센터에 매년 9천만원씩 5년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나?(답: 당장의 효과는 없다) ▲효과도 없는 곳에 우리 시비를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럴 바에는 우리 지역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송기계 부품 기술혁신센터에 대한 추진 과정을 의원들도 알아야 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계량기 정기 검사를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물가모니터요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조사를 하는데, 효과가 있나?
▲도로 점·사용료를 제대로 받고 있나?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조성 지역 주변의 폐공장 부지에 과연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나? 현 계획은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이왕 하려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할 것인데,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하면 안된다.
▣ 특히 12월 13일 오전 10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총무위 시의원들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이성희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희 회장은 ▲업무를 계량화하여 평가할 방법이 없는 점 ▲현재 변태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도 없다는 점 ▲갈라먹기식 예산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도덕적 불감증과 동료간 불신, 위화감만 높일 것이라는 점 ▲현재 57.6%가 반납한 상황이며 시 관계부서에서 성과상여금 반납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회유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 ▲ 이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중앙정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내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설명>
지난 13일 총무위에서 이성희 사천공무원협의회 회장이 성과상여금 반납이유와 예산삭감을 요청하고 있다.
<이동출 기자> dclee@4000news.com 2001년 12월 17일 11시 51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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