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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자활후견기관 소식-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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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자활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7일 이내에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급자는 고용안정센타나 자활후견기관 등의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됩니다. 의뢰된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 수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사업실시 기관은 그 다음날부터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에 통지합니다.
자활지원절차
① 조건부수급자 선정·통지→(7일이내)→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상담→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수립→(취업대상자)→고용안정센타 통지→(7일이내)→기초상담(구직등록 및 직업상담)→(14일 이내)→취업지원계획 수립→자활지원사업 참여→(취업·창업 확인)→자활지원사업 종료
② 조건부수급자 선정·통지→(7일이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상담 → 가구별자활지원 계획수립 →(비취업대상자)→시군구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자활지원사업 참여→(자활공동체 설립)→자활지원사업 종료
2.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예: 통보없이 월 5일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거나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상습적으로 지각·조퇴하는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건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 전액을 다음달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입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독, 기타 소득에 해당되면 당연히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활인턴으로 취업한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여 얻은 노임 등은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비에 반영됩니다. ※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 교통비·식대 등의 실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되어 더 이상 요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즉각 연락 주세요. 사천자활후견기관 ☎ 855-0422
<사진설명>
지난 8월 21일 사천자활후견기관 개소식에 참여한 김수영 사천시장이 방명록에 기록하고 있다. 2001년 12월 24일 11시 27분 / 문화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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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