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정자립도는 23.7%로 분석, 지나친 국·도비 의존탈피 방안 마련해야

2002년도 사천시 예산이 2,080억 8,104만 6천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다. 200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10일 시의회는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한 예결특위 위원은 이목년·이인효·김민조·김종찬·강석춘·정순갑·김현철 의원 등 7명이었고 이날 제1차 예결특위에서 김현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민조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이어 12월 11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갖던 중에,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국·도비 37억 추가확보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12월 17일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양 위원회의 예산안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 마무리를 거친 뒤, 12월 18일 예결특위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으로 토론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밀한 검토와 종합심사를 벌여, 불요불급한 예산 4억 2,663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의결을 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총 예산규모는 2,080억 8,104만 6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7%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788억 3,115만 6천원, 특별회계가 292억 4,989만원으로 편성 제출했다.

세입면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660억 9,098만원으로 전체세입의 31.8%, 국·도비 보조금이 687억 653만 1천원으로 33%, 지방양여금이 184억 1,577만 2천원으로 8.8% 등으로 의존재원이 76.3%인데 비하여,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84억 2,810만원으로 8.8%, 그리고 세외수입은 309억 1,536만 6천원으로 14.9%로 사천시 재정자립도는 23.7%로 분석됐다.

또 세출면의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91억 1,952만1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했으며, 사회개발비는 773억 1,220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5%, 경제개발비는 487억 4,244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1%, 민방위비는 2억 298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2%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 5,400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2월 18일 예결특위는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분야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관광사천을 위한 주요시책사업과 관광테마사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간 협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 4억 2,663만원만 삭감키로 의견을 모으고 12월 21일 본 회의에서 최종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내용은 ▲성과상여금 4억 813만원은 집행부와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생복지 차원에서 원론적인 면에서는 지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지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있어서 업무의 형편에 따라 계량화되지 않는 부분 등으로 인하여 직원 상호간 불신감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현재 정부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법에 따른 개선작업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지급방법이 개선된다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토록 하자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으로 삭감되었고 ▲지방의회 운영비 삭감도 시설비 600만원이 소요되는 의장, 부의장, 의원사무실 카페트를 교체하려 했으나 이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키로 했다.

그리고 ▲의원 연수 여비도 연 2회를 1회로 하여 당초 1,400만원중 700만원을 삭감,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절감을 의원 스스로가 실천하자는 자성이 있어 삭감조치했고 그 외 ▲동금어린이집 부지 임대료도 삭감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