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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강석춘 의원 시정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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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실적('99년, 2000년, 2001년)을 설명해 주시고 봉투가 불량하여 2/3만 채워도 찢어져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다시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쓰레기 종량제가 갈수록 시민의식이 실종되었는지 길거리에 마구 투기하여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소차가 이를 모두 수거해감으로써 규격봉투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는 1999년 1,978,100매, 643,694천원, 2000년 1,980,730매, 790,154천원, 2001년 2,170,205매, 893,642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찢어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의 봉투제작 표준지침에 따라 제작되며 그 표준 규격은 두께가 0.020∼0.050mm, 인장강도는 230kgf/㎠, 신장율은 320%입니다.
우리시는 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제작하므로 사용하는 주민이 규정된 량만을 넣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욕심을 부려 규정량 이상 과다하게 넣는다면 간혹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후, 2002년도 부터 환 경부에서 쓰레기 봉투의 규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어 이에 따라 봉투가 제작된다면 이러한 불편은 없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갈수록 실종되고 있으며,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담아서 마구 투기하여도 단속이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기피하는등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우리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의 취지, 배출방법 등을 꾸준히 홍보함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강석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일부 시민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있음도 사실입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의 사용과 불법투기의 근절은 행정적인 단속과 지도보다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시는 시보, 일간지, 팜프렛, 리후렛 등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하여 시민 계도에 임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시민 2400세대를 대상으로 홍보, 교육, 현장체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YWCA등 사회 단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의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차량관련 과태료와 관련하여 2001년 11월 30일 현재 20,080건에 19억1,329만7천원의 과태료 징수업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갑원부 압류처분만으로 업무를 다한양 방치한 결과라 생각되며 이는 세외수입부분중 관련 과태료 미납액이 도세를 제외하고 순수 시세분의 77%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라고,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추진한 실적과 향후 징수계획은?
○ 답변내용
차량관련과태료 징수는 체납자에게 매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려를 하고 있으나, 과태료 적발 부과에 대한 반감으로 징수 독려시 폭언 및 문전 박대와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부과가 없을뿐 아니라, 책임보험 미가입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99년7월1일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되었으며, 경찰서처럼 벌점부과, 최종면허정지 40일등 불이익처분 조항 미비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실정이며,교통법규처럼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결국 차량 이전 또는 폐차시 부득이 마지못해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태입니다. 계속해서 철처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순수시세분의 77%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는 우선 98%이상 차량갑원부상 압류처분이 되어 있으므로 징수율은 저조하나, 향후 차량 이전, 폐차등 차량처분시는 반드시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차량관련 과태료는 대부분 소액으로서 급여, 예금등 채권압류, 번호판 영치,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형사고발 조치하여 미납액을 최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과태료 징수를 위한 추진 실적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19,630건 1,861,689천원에 대하여 98％이상 채권 조기확보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를 매회 20,000여건 1,913,297천원을 종합4회에 걸쳐 발송했습니다. 또한 전화납부독려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수법위반 및 고액(200천원이상)과태료 방문 징수독려를 주 2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1년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안내문을 2차에 걸쳐 발송 (127건 3,810천원)하여 책임보험미가입자 72건을 미가입 확인후 12월 24일부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체납세 일소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체납세 징수추진반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는 담당별 책임징수와 전체납차량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납부 촉구 서한문을 계속 발송 하겠습니다. 아울려, 체납자 자진 납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철처히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01월 07일 11시 48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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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