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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현철 의원 시정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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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삼천포수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활어위판장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라 수협에서 활어위판장 이전을 목적으로 40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과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비 3억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수산물 유통로를 개설해야 할 의향과 의향이 있다면 언제쯤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면 도로포장 사업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본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 답변내용
첫째는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과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비 3억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은 토지 21필지 782평방미터와 건물11동을 철거하여 현재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 10미터를 15미터로 확장하고 잔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삼천포 수협과의 협의를 한 후 보상대상 소유자와의 간담회, 설명회, 평가사초청 간담회등 4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공시지가 가격은 평당 3백만원정도, 감정평가 예정액은 4백만원에서 6백만원정도의 토지를 1,000만원에서1,50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감정평가예정금액 23억원의 보상액에 비해 소유자요구액은 50억원에서 70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협의보상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또한,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본 도시계획시설(도로) 10미터를 15미터로 변경 결정 하더라고 잔여토지수용이 불가능하여 사업효과는 미흡할 것이므로 당초 칠복식당에서 구 엔젤 터미널 간의 사업계획을 남해기계에서 창선도선장 구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억원 예산은 감정평가와 보상비 산정을 하여 보상대상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코자 2001년 11월 개별통지되어 원인행위된 상태에 있으며 2002년 2월 28일까지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은 불가피 하겠습니다.
둘째는 수산물 유통로를 개설하여야 할 의향과 의향이 있다면 언제쯤 25억원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와 셋째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면 도로포장 사업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본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의 변경사업계획은 토지168㎡, 건물3동을 보상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매립된 국유재산이 무상양여되면 소요사업비는 10억원정도 소요되므로 확보된 사업비 3억원을 제외한 부족한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개통후 우리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 대응한 추진내용은? 국도3호선 교통혼잡 예측과 이에 대한 대책은? 개통전 1일 통행량 대비 향후전망과 대책은? 국도3호선 확장공사의 조속한 착공의 필요성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사업비 확보와 1,2공구 동시 착공 대책은?
○ 답변내용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시 교통유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천IC를 통과한 교통량 증가분을 먼저 분석해 보면 1일 11,000대에서 12,500대 정도로 10％ 증가하였으며 이중 우리시에 미치는 교통량은 40％ 정도로 일 600대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휴일 최대 교통량이 일 16,000대 정도 통과하고 있으며 현재국도3호선의 교통량이 한계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에 상기 교통량까지 첨가되므로써 국도3호선 조기 확장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 및 충청권 지방의 관광객이 남해안을 찾는 빈도가 높아져 도로안내표지판 및 사천IC 톨게이트 통과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 협의와 표지판을 정비토록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도3호선 4차로 대방∼사천읍간 18㎞의 확장사업이 지난8월 건교부로부터 2개공구 분리 시공토록 승인되어 13억원 사업비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민원이 적은 기존도로 확장 구간인 2공구(읍,면구간)부터 우선 시공코자 분할측량을 실시 완료하여 감정중에 있으며
- 본 사업에는 25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므로써 완공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본 기간내에 1공구(동지역)도 조속히 착공되어 동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실안주민의 민원사항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행청이 부담없이 시행 할 수 있도록 함과 정부 관계 요로등에 조기완공을 위한 관계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고속버스요금 및 노선 조정, 신설 필요성은? 삼천포∼서울, 삼천포∼대전 등 노선 필요성은?
○ 답변내용
시외버스 요금 및 노선신설·조정 등은 건설교통부(경남도)소관 업무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서울·대전행 시외버스의 운행노선이 일부 조정되어 2001. 11. 21일부터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거리 단축으로 요금인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천∼대전 14,400원 → 9,900원, 사천∼서울 19,000원 → 14,600원, 삼천포∼서울 20,000원 → 15,900원이며,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사천읍)를 경유하여 서울·대전을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5개노선(서울 3, 대전 2)으로 15회(서울 9, 대전 6)에 이르고 있으며 삼천포 터미널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1개 노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조정 등이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는 건설교통부(경남도)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삼천포항 및 해안가 횟집을 찾는 관광객맞이 대책은? 서부시장일대 환경정비방안과관련 노점상, 포장마차, 교통, 위생환경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 답변내용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대전·충청권 관광객이 우리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3일에는 횟집과 여관, 유람선협회 관계자 등 관광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및 관광객 친절히 맞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역 관광객이 인지도가 높은 “삼천포항"을 주로 찾는 실정을 감안, 고속도로 표지판에 “삼천포항"을 표시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며 “남해·창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도 3호선의 대다수 도로표지판도 “삼천포항" 안내가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1일 최대 17,000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사천 IC 요금소는 출구 4개소로 차량이 정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요금소 확장 문제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부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전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시 홍보와 대진고속도로변 대형 야립광고판 설치 및 사천 IC 입체교차로 공사 완료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부시장 일대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2월 26일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여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삼천포수협을 비롯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한편, 서부시장 일대 환경정비를 위해 주변 정화활동과 주·정차 지도단속은 물론 노상적치물과 도로상의 불법구조물을 철거하고 노점상은 지정선내에 상품을 진열하도록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과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포장마차도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어시장이 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지하수 및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지하수관리관련 우리시 지하수 이용량 현황은?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단위 : 천㎥/년) 용도별 지하수 개발시설 현황은?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단위 : 천㎥/년)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현황은?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단위 : 공천㎥/년) 2001 신규개발 지하수 현황은?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단위 : 공천㎥/년)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추진실적은 : 2001. 8.20∼12.19(4개월간) 폐공찾기 실적은? 지하수법 위반자 규제, 처벌현황은?
○ 답변내용
먼저 지하수 이용량 및 용도별 지하수 개발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 2,801공에 37,725천㎥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생활용수가 1,212공에 12,420천㎥이고, 농업용수가 1,469공에 22,705천㎥이며, 공업용수는 120공에 2,600천㎥입니다.
다음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82공에 35,414천㎥으로서 허가는 16공에 530천㎥이고, 신고는 1,866공에 34,884천㎥입니다.
2001년도 신규개발 지하수 현황을 보면 모두 105공에 1,550천㎥으로 생활용수가 40공에 396천㎥, 공업용수 1공 10천㎥, 농업용수를 64공에 1,144천㎥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추진실적을 보면 총 300공을 폐공 조치하였으며, 2001. 8월 이전 폐공건수는 213공이고, 8월 이후에는 간이상수도 71공, 농업기반공사에서 30공을 폐공하였고, 우리시에서 17공을 폐공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해 금년도에는 처벌한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2건(농업용수 1, 생활용수 1)에 2명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 질문내용
건설, 도시과 발주공사중 2001년도 발주건수 및 금액과 기술직 1인이 담당해야 할 연간 설계감독, 준공처리실적은? 부족한 기술직 보강대책은? 공사금액 1억원이상 공사중 외주용역과 자체설계 건수 및 금액은?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보강장비현황 및 외주업체에 비하여 어느 정도 설계기술 수준이 되는지?
○ 답변내용
상기와 같이 토목직 1인 공무원이 담당하는 설계 및 감독건수가 과다하며, 공사규모가 크고 설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사업은 외주발주가 불가피하고, 신규직원 모집과 읍면 공무원 본청 진입으로 부족한 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임. 1억이상 외주용역 건수 및 금액(?)은 금년에는 특히 수해복구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외주용역 건수가 많은 편이며 도로확장이나 도시계획사업은 사유재산과 직결되고 정밀을 요하므로 외주 발주가 불가피함. 보유장비 현황 및 설계기술 수준은 우리시에서 자체설계할 수 있는 보유장비는 플로터 1대, 스캐너 1대, 캐드 1대가 있으며 외주업체에 비하여 장비·시간·여건 등 모든 방면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기술수준은 견줄 수가 없습니다. 2002년 01월 07일 11시 50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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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