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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강득진 의원 시정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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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축산폐수에 따른 단속실적이 있다면 '97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까지 축산폐수 배출대상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관리대책은?
○ 답변내용
먼저 '97년부터 현재까지 축산폐수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7년도 지도·점검실적은 97개소로서 위반업소는 없고, '98년에도 145개소중에 위반업소는 6개소였으며 그중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준공검사전 조업한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각각 50만원씩 부과 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170개소중에 위반업소는 없었고 2000년도 201개소중에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2개소가 위반되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001년도 245개소를 실시 한바 5개소가 위반되어 축산폐수 무단 방류한 2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각각 50만원씩 부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축산폐수배출대상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돼지등 축종별로 축사의 면적에 따라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233개소로서 허가가 27개소, 신고가 206개소로서연도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며 소, 젖소의 경우에는 톱밥을 이용한 축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축산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돼지의 경우 톱밥을 이용하여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와 저장액비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등 오염은 거의 없으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일부 축산농가에서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퇴비를 노천에 모아두는 경우와 축산폐수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축산폐수의 배출을 억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사천전화국에서 진삼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주유소 방화벽 설치로 차단되어 있는데 철도부지와 주요부지 일부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다면 방화벽 설치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렇치 못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석리 345-10번지와 연결하여 길이 40m의 우회도로를 새로 내어 국도3호선과 연결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내용
지역민이 임의 통행 하던 본 도로는 SK주유소의 사유부지로서 인근에 기름탱크등 위험시설물이 매설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지역민이 통과하도록 도로개설은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경상남도 소방본부 감사시 주유소 외부에 화재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이 있어 불가피하게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므로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이 지점은 도시계획 도로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국도 기능제고를 위하여 국도와 접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우선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코자 도시계획도로를 이용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설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기 확장되어 있는 현재 국도33호선(폭35m)과 접하게 되므로 주민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 질문내용
실내수영장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계속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 답변내용
강득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실내수영장은 시민들이 체력향상과 여가를 제공하고 우리시의 특기종목인 수영선수 발굴 육성을 위하여 1999년 8월 7일 개장하여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실내수영장은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여가를 제공하고 우리시의 특기종목인 수영선수발굴 육성을 위하여 1999년 8월7일 개장하여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수영장 이용객들의 확충과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하여 시보 등 각종홍보는 물론 매일 7회에 걸쳐 시전역에 대형버스를 운영하여 회원확보와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5천5백만원의 적자를 보았으나 2001년도에는 연간 800여명의 월회원 증가와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등의 절약으로예년에 비해 적자폭은 크게 줄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수영장의 민간위탁은 다소 예산절약효과는 거둘수 있으나, 이용료 인상과 직원 감소로 인한 대민서비스 제공 미흡과 각종 시설물의 무리한 가동과 관리 부실로 인하여 자칫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시설물이 조기에 노후화 될 뿐 아니라, 관리면에서도 민간위탁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수지타산에만 여념함으로써 수영장을 즐겨찾는 시민의 민원 예상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영장에 대한 강득진 의원님의 관심에 대하여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건립 당초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수영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향후 우리시에서는 기위탁하여 운영중인 타시,군 수영장을 방문하여 문제점등 자료 수집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삼천포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공사와 관련하여 본부석 위치가 어디이며, 지상 1층, 126㎡로 건립된 건물이 주택인지, 관리실인지, 본부석인지 정확한 용도는?
○ 답변내용
강득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삼천포 공설테니스장 공사와 관련하여 본부석 위치가 어디이며, 지상1층, 126㎡로 건립된 건물이 주택인지, 관리실인지, 본부석인지,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증설 및 본부석 설치공사는 2001년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2001년 5월 4일자로 200,000천원의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관계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면의 코트 증설과 지상 1층 126㎡ 건물을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2개월의 설계용역 및 심의끝에 2001년 9월 18일 착공, 금년 12. 16일자로 완공하였습니다.
기존 6면의 테니스 코트로는 테니스를 즐겨찾는 동우인들의 증가와 시군 교류의 각종 행사시 코트가 부족하여 2면을 증설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있던 관리사겸 행사시 간소하게 본부석처럼 이용하던 건물을 철거 그 자리에 코트 2면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강득진 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만족할만큼 충분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사후 세밀한 관리계획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즐겨찾는 테니스 동우인들이 많은 공휴일에는 70∼80여명, 적을 때는 20∼30여명이 운동을 즐기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 항시 찾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실정으로 뚜렷하게 모양새 있는 본부석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삼천포공설테니스장 증설 및 본부석 설치」라는 공사명은 기존 사용하던 건물의 용도가 관리실 및 간이식 본부석으로 사용하였기에 칭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건물 구조로 보아 내부자체의 용도는 크게 주택의 용도보다는 관리사 및 동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폭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2002년 새해에 보완계획을 수립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01월 07일 11시 51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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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