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제4회 추경예산안관련 집행부의 제안설명시 주요 질의사항 』

지난 12월 22일 시의회는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였다. 이날 주요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득진 의원: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늦게 제출하여 올 연말에 사업을 시행·완료할 수 있는가?

(답변: 2002년도 2월까지 집행하면 되고 또 (최근 예전의 사고이월로 처리되던 사업이 명시이월 처리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법규가 바뀌어져, 시의원들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고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처리, 2002년내에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강득진 의원: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연말의 예산편성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까닭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제출해 달라.

▲김현철 의원: 추경예산안중 삭감된 부분은 국·도비의 삭감때문인가? 특히 난시청 해소지역 삭감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난시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2002년 9월부터 위성방송이 시행되어, 기존의 케이블(유선) 방송 신청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난시청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김현철 의원: 용현면 종축장 부지에 들어선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와 진주 소재 바이오 21사업 관련 출연금은 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사천시에 혜택이 돌아오게끔 산업자원부와 현지 관련기관 등 중앙부서 및 관계기관에 적극 요구하고 시의원들에게도 사업현황과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강석순 의원: 명시이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나?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관계공무원들의 성의부족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업을 일찍 발주하면 마무리도 일찍될 터인데, 설계업무 등을 6월경에서야 시작하는 등 업무태만이 눈에 보인다.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만이 아닌 지역을 잘 알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의원이나 지역대표자들도 참여하고, 또 사견이지만 ‘보상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보다 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답변: 관계법의 제도개선으로 예전의 사고이월 처리부분을 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추진하도록 바뀐만큼, 2002년 2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다)

▲이인효 의원: 농업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나? 농정을 포기한 것이고 농사를 짓지 말자는 뜻인가?

(답변: 일부 과목변경 때문이다⇒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일부 과목 그대로 존치 결정함)

▲최정경 의원: 현재 시장 이자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왜 이자수입이 늘었나?

(답변: 국·도비를 앞당겨서 예치했기 때문이다)

▲정순갑 의원: 저소득 경로연금을 삭감시킨 이유는?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 관련 인원이 줄었기 때문인가?

(답변: 경로연금이 다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예산책정을 했으며, 인원이 감소해서가 아니라 관련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것이다. 2002년 예산도 경로연금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다.)

<이동출 기자> dclee@4000news.com

2002년 01월 07일 11시 53분 / 정치